문서번호	예방과-25449
결재일자	2023.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예방팀장	예방과장
유종표	이은규	11/24
		이동원
협 조
	소방경		김석진

’23년 보이는 소화기 사업 중대재해 예방 결과 보고

2023. 11.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보이는 소화기 사업 중대재해 예방 결과

’23년 보이는 소화기 함 제작 및 설치 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추진한 결과 보고임

Ⅰ		관련근거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ㅇ 예방과-15332(23.07.17)호 「’23년 보아는 소화기 설치사업 중대재해 예방계획」

Ⅱ		중대재해 예방 추진개요

□ 사업현황

ㅇ 사업건명 : 2023년 보이는 소화기 함 제작 및 설치

ㅇ 추진기간 : ’23.7.3.(월) ~ ’23.11.19.(일)

ㅇ 설치수량 : 보이는 소화기 함 1,250개(기본형 750, 거리형 500)

ㅇ 업체현황 : 드림테크(경기 김포시 소재)

□ 적용범위

ㅇ 적용대상 : 드림테크 보이는 소화기 설치 관련 ‘근로자’

계약 업체명	주소	대표자	계약체결일
드림테크	*************************	***	2023.6.22.(목)

□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인·수급인

ㅇ 경영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채임자 : *******

- **********************************

ㅇ 도급인 : 소방재난본부

ㅇ 수급인 : 드림테크(계약업체)

□ 안전보건 항목별 주관 및 추진활동 시행 여부

안전보건 항목	항목별 대상
	소방재난본부 예방팀	소방서 예방팀	드림테크 (계약업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관리감독자 등 지정	○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5회)		○(5회)
작업장의 순회점검	○(25회)	○(25회)
작업장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2회)		○(2회)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및 관리	○	○	○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25회)
위험성 평가 확인 및 실시		○(25회, 확인)	○(25회, 실시)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교육·훈련		○(25회)	○(25회)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안내 및 운영 확인	○
종사자의 의견청취 안내 및 이행 확인	○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협조		○
안전보건 교육 지원·확인 및 실시		○	○

□ 추진결과

ㅇ 중대재해 및 기타안전 사고 발생하지 않음

ㅇ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 시 중대재해 발생 사전 예방 추진

ㅇ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 사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안전·보건’ 확보 추진

Ⅲ		중대재해 예방 항목별 세부 추진활동 결과

□ 계약절차별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항 추진

ㅇ 계약절차에 따른 중대재해 관련 사항 검토

사전절차	⇨	공고단계	⇨	심사평가단계	⇨	계약체결단계	⇨	계약이행단계	⇨	준공단계
발주부서 계약심사과		계약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발주부서		발주부서 계약부서

- 사전절차 : 계약심사 의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원가계산서 반영

- 공 고 문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법 제4조) 명시

※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사항 반영(공고문, 과업지시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상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명시

• 기타 안전관계법령 등의 준수 조항 명시

- 심사평가 : 계약 의뢰 시 중대재해 관련 사항 검토 요청 완료

-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및 확인

- 이행단계

※ 산업재해 예방 서류 검토 및 확인

• (계약업체)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제출

• (본부 예방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주요 내용 확인

- 사전절차 ~ 준공 : (계약업체)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현황]

• (계상) 계약심사과 원가심사시 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 ************************************

* 계약심사과-7768(2023.5.4.)호

• (사용 - 드림테크) 보이는 소화기 함 설치 관련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산출

- *************************************

□ ****************************

* 붙임 참조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 ‘항목별’ 안전보건 활동 추진

❶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본부 예방팀

ㅇ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현황 : ********************

- *********************************

❷ 관리감독자 등 지정

본부 예방팀

소방서 예방팀

ㅇ 관리감독자 등 지정 : (소방본부) 예방팀장, (소방서) 예방과장

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본부 예방팀

ㅇ 구  성 : ’23.7.4.(화) 구성 완료

- 도급인 및 수급인의 대표자와 담당자를 협의체로 구성

소방재난본부	직책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업무담당자	업무담당자
	구성원	******** *******	******* *******	******* *******	******* *****
계약업체 (드림테크)	직책	대표이사	이사	실장	담당자
	구성원	***	***	***	******* *****

ㅇ 운  영 : 5회 회의 개최

- 기간 : ’23년 7월 ~ 11월  * 운영기준 : 매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 횟수 : ***************************************************************************

* 중대재해 협약서 작성 완료

ㅇ 내  용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사업 업무내용 및 간섭사항 공유

❹ 작업장의 순회점검

본부 예방팀

소방서 예방팀

ㅇ 작업장 순회점검 : 25회 추진     * 운영기준 : 매주 1회 이상

- (본부, 소방서) 16회 / (주관) 예방관리*******

- (소방서 자체) 9회 / (주관) 예방팀장, 업무담당자

ㅇ 주  기 : (본부) 주 1회 이상 (소방서) 각 소방서 설치 시 1회 이상

ㅇ 방  법 :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❺ 작업장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본부 예방팀

계약업체

ㅇ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2회 추진  * 운영기준 : 분기 1회 이상

- *************************

- **************************

ㅇ 점검반 구성 : 4명 이상(본부 + 계약업체)

ㅇ 방  법 :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에 의한 점검

❻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및 관리

본부 예방팀

소방서 예방팀

ㅇ 중대재해 발생시 비상조치 절차 교육 및 자료 제공 완료

- *****************************************

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소방서 예방팀

ㅇ 횟    수 : 25회 정보 제공

ㅇ 제공방법 및 시기 : 각 소방서 설치 작업 시작 전 제공(문서)

ㅇ 정보제공 :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장소(기본형, 거리형)의 위험요인

ㅇ 주요내용

- (소방서) 정보 제공* 및 필요한 조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

* 예시) 골목 협소지역 차량이동 시 위험성, 거리형 설치 시 교통사고 위험 등

- (계약업체) 해당 작업 수행 자료를 소방서 예방팀에 제출

❽ 위험성 평가

소방서 예방팀

계약업체

ㅇ 횟수/시기 : 25회 추진 / 소방서별 설치 전

ㅇ 내  용 : 서별 보이는 소화기 설치 장소(기본형, 거리형)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계약업체) 계약업체 자체적으로 작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소방서) 설치 전 정보제공, 업체 위험성 평가 확인

❾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교육·훈련

소방서 예방팀

계약업체

ㅇ 횟수/시기 : 25회 추진 / 소방서별 설치 전

ㅇ [소방서]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대응계획(비상대응절차, 비상연락망 구축) 수립 및 교육·훈련(상황발생 시 조치)

ㅇ [계약업체]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철저

❿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협조

소방서 예방팀

⓫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본부 예방팀

소방서 예방팀

ㅇ 내  용 : 폭우·폭염 등 기후에 따른 작업중단, 충분한 휴식 시간 확보 등

⓬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안내 및 운영 확인

본부 예방팀

ㅇ [붙임 8]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보건경영방침” 에 따라 적정하게 업무 수행

⓭ 종사자의 의견청취 안내 및 이행 확인

본부 예방팀

ㅇ 소방안전신문고(정책제안) 참여 안내 등 **************

⓮ 안전보건 교육 지원·확인 및 실시

소방서 예방팀

계약업체

ㅇ [소방서] 지원 : 장소, 기자재, 안전교육 자료(안전보건공단 자료) 등

ㅇ [계약업체] 설치 작업 근로자 대상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Ⅳ		행정사항

ㅇ 각 소방서는 A/S 기간 중 보수 사항 발생 시 중대재해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 및 확인·감독 철저

붙임 1. (계약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출 및 사용 내역 1부.

2. 중대재해 협약서 1부.

3.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7~11월, 5회) 각 1부.

4.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본부 주관 16회) 각 1부.

5.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2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