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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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민원)회신 (사업대행자 방식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상담을 통해 접수 *********************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동의요건에 토지면적 기준은 없는지?

- 사업대행자 방식에서 입안 제안 방법은?

○ 답변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함. 이하 같음)의 과반수 동의로 지정개발자 등에게 사업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대행자 방식을 위한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요건을 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도시정비법상 사업대행자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가능함에 따라 사업대행자 방식에서의 입안 제안은 도시정비법 제14조제6호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안만 가능하며,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절차 불필요)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11/24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986	(	2023. 11.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