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정책과-8943
결재일자	2023.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행정팀장		재난안전정책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황윤정	주재완		김희갑		김혁		11/24
							최진석
협 조
	예산1팀장					최은정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재난안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재난안전관리실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재난안전관리실 소속 5급 이하 현원 증가로 대민활동비 예산이 추가 소요되어 사무관리비 일부를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예산의 변경)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간 예산을 실·본부·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

□ 변경사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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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용 계획

ㅇ 예산 증감 내역

(단위: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집행잔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액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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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세출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