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 관련 질의 회신

1. 중랑구 도시계획과-12265(2023.1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관련 공공지원 대상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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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정비사업 시행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행정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시정비법」제118조에는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공지원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조례 제73조의 공공지원대상사업으로는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단, 토지등소유자의 수 100명미만으로서 주거용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제외)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신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24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8008	(	2023. 11. 2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kimkshi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