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동 작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3년 소방기관 현업업무종사자 일반건강진단 수검확인 및 독려요청

1. 시 안전지원과-23978(2023. 11. 23.)호와 관련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3. 이에, 각 부서별 현업업무종사자 일반건강진단 수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붙임 참조), 2023. 12. 25.까지 일반건강진단 완료 후 건강진단 실시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건강진단 실시기준 》
① 대 상 : 모든 근로자 ② 실시주기 : 비사무직(현업업무종사자) 1년 1회, 사무직 2년 1회 ③ 일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국가검진) -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예: 종합건강검진) ※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국가검진) 항목을 모두 포함하므로, 종합검진 수감자는 추가로 일반건강진단을 미실시하여도 됨 ④ 과태료 부과기준 :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

4. 행정사항

○ 검진결과지는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검진결과서로 제출하고 그 이외에는 건강진단 실시 확인서로 제출

붙임  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일반건강진단 수검여부 확인방법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노량진119안전센터장, 상도119안전센터장, 백운119안전센터장
소방교	정종연		행정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11/24
代이재준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95	(	2023. 11. 24.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88	/전송	02-825-0693	/	89idpcck@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