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3171
결재일자	2023.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예산과장	총무부장		미래한강본부장
정용호	이강수	임재근		11/24
				주용태
협 조
	예산담당관		문혁
	수상관리과장		최재운

-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본부 및 센터 등) -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2023. 11.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본부 및 센터 등) -

공공요금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수도 및 전기요금 등 상승으로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이 조기 집행되어 예산을 전용, 부족한 청사 공공운영비를 확보하고자 함

□ 예산현황

○ 예산집행현황

(‘23. 11. 현재,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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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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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전용 사유

○ 전용사유 : 본부 청사 및 센터 등 공공요금 지출액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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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강공원 방문자 수 증가 및 전기 및 수도요금 상승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예산 부족

※전기요금(일반용) 약20%인상, 수도요금(일반용) 약 10%인상

○ 향후 소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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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전용(안)

○ 전용 사항

- 동일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정책사업 내 세부사업 중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하고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를 증액

○ 전용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	변경 요구금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유지관리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		*********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	한강 하천시설 관리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자산 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		*******	*******

□ 향후계획

○ ‘23. 11. 24.    예산담당관 예산 변경 요청

○ ‘23. 11. 27. ~  예산 재배정 및 예산 집행

붙임 :  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