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9350
결재일자	2023.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진희		박용구	11/24
			이형재
협 조
	건축총괄과장			정채문
	의료시설과장			왕승찬
	문화시설과장			김선경
	환경시설과장			윤용훈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건축설계과장			홍순명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2023. 11. 23.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우리부에서 시행중인 건설공사,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의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품질 관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3년 하반기 부실측정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규정 및 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부과등)

ㅇ「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ㅇ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총무부-23053호(‘23.11.13.)]

□ 부실측정 점검개요

ㅇ 대상기준: 2023년 하반기 진행중 또는 완료 사업

ㅇ**********************************

							(단위:건)
****	*		****			**** ****		****	**
***	**		**			**		*	*** *****

ㅇ 측정기간: 2023. 11. 27. ~ 12. 15.

ㅇ 벌점부과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절차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부과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이의신청시: 접수 7일이내 벌점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벌점부과 최종 통지: 이의신청서 접수 40일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부실측정 기준

ㅇ 측정대상 사업별「벌점 측정표」에(붙임3)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인 : 19개 측정항목 (붙임3 참조)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8개 측정항목 (붙임3 참조)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 12개 측정항목 (붙임3 참조)

ㅇ 부실사항 측정(적발)시 업체 및 기술인 확인서(붙임3-1) 징구후 3개월 이내 벌점 부과위원회 상정

□ 벌점관리 및 적용

ㅇ 벌점부과 이력: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정보 등재 관리

ㅇ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행정사항

ㅇ 벌점측정 결과(벌점 측정표 및 총괄표) 제출

- 수시 벌점부과 사례 포함 (안전관리과 점검 등)

붙임 1.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정기 부실측정 계획(총무부 방침)

2. 2023년 하반기 부실측정 대상현황 1부.

3.  벌점측정 측정표 및 부실측정 확인서 1부.

4. 벌점총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