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유)
제목	전문공사 발주예정사업 사전검토 결과 통보(뷰티패션산업과)

1. 뷰티패션산업과-121134호(2023.11.23.)와 관련입니다.

2. 아래 전문공사 발주 예정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검토결과

건 명	도급비 (백만원)	입찰참가자격	검토결과
서울뷰티허브 조성(리모델링) 건축공사	432	실내건축공사업	후속조치 사항 검토후 발주
→ 서울뷰티허브 공간 조성 및 냉난방기 설치 등

나. 후속 조치사항

- 고용개선지원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준공시 매뉴얼에 따라 정산 철저

- 업역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입찰공고 시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단,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기재[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

- 공사기간중‘전자입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출퇴근관리 철저

• 서울시는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공사의 경우에도 관행적인 하도급 승인이 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제1항)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사전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고 하도급   진행(건설혁신과-25327호(2022.7.1)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가능

•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는 조건과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붙임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5.2 1부.  끝.

	건 설 혁 신 과 장
주무관	이문석		건설정책팀장	代이문석		건설혁신과장	11/24
박동욱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7264	(	2023. 11. 2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0층(건설혁신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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