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619
결재일자	2023.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장화희	김지혜	오지은		11/24
				최경주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1.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도서관장 :오지은☎2133-0200 도서관정책과장 : 김지혜☎0220 담당 : 장화희☎0232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 및 유공자에게 표창함으로써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법령상 근거

ㅇ「도서관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42조 (포상 등)

□ 관련 지침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8614, ‘23. 2. 28.)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1386, ‘23. 1. 20.)

ㅇ 2023년도「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평가」결과보고 (도서관정책과-11578‘23. 11. 23.)

2		표창 계획

□ 표창개요

ㅇ 표창종류: 서울특별시장 표창

ㅇ 표창대상: 서울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현저하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 (※2023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 및 개인)

구분	세구분	표창대상
공무원 표창	개인	시 공무직,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교육청 등)
	단체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공공기관 등
시민 표창		민간 분야의 내․외국인 및 단체

ㅇ 표창시기: ‘23. 12. 20.(수) 예정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및 관장 워크숍 중 부대행사로 진행 예정

ㅇ 표창방법: 표창장 및 상패 수여

ㅇ 표창규모: 총 14개 (개인 7, 단체 7)

※적격자가 없을 경우, 표창 수는 변동될 수 있음

※(공무원 표창) 투출직원, 외부공무원 배정 표창 일부 ‘단체’로 변경

유공분야	대상	표창 수	표창대상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14)	개인	7	서울시 공공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 소속 직원(유공자)
	단체	7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상위 7개관) ※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평가위원회 선정 의결

ㅇ 기대효과

-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에 표창함으로써 서울시 내

구립 공공도서관이 적극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상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 않은 상패는 표창장과

함께 수여 가능하므로,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수상자 특전이 재산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전국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수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명의 상장(메달·상패 포함)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023.04.2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3		선정절차

□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도서관정책과)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문화본부, *서면심의)	⇨	市 공적심의회 의뢰 (도서관정책과→인사과, 자치행정과)

□ 추천대상

ㅇ 유공분야: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

ㅇ 추천기준

- 개인: 해당 분야 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

- 단체: <2023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점수 상위 7개 도서관

ㅇ 추천방법

- 개인: <2023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도서관에 대상자

(유공자) 추천 요청(기관당 1명)

- 단체: <2023년 서울시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 평가위원회 선정 의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공무원 표창		시민 표창
		개인	단체	개인	단체
1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O	O	-	-
2	공적조서 및 요약서	O	O	O	O
3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O	-	-	-
4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	-	O	O
5	인사기록카드사본	O	-	-	-
6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	-	-	O	-

ㅇ 추천권자

연번	추천기관	추천권자	조사자
1	자치구	구청장	표창담당부서장
2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추천부서장
3	민간단체·사단법인	기관장 또는 대표	추천부서장

ㅇ 추천 제한 대상

- 공무원 표창

구 분	결격 사유
공적기간	- 추천기준일 현재 기준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서울시 표창 조례 제7조)
상훈	- 이중표창: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추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징계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업무수행기간	- 근속기간(실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자 - 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퇴직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기타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단, 고의적 또는 악성 민원에 따른 경우거나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나타난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예외로 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시민 표창

구 분	결격 사유
기타	- 동일공적 이중표창 및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재표창 금지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 있는 개인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 1)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 2)
수사중 이거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 대상자 선정

ㅇ 서류심사: 서울도서관 자체 1차 심사

ㅇ 문화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

(위  원) *******************************

- 심의일자: 2023. 11. 23.(목)~11. 24.(금) 예정

- 심의방법: 서면심의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요청 (인사과, 자치행정과)

- 심의요청: 2023. 11. 24.(금) 예정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392천원

ㅇ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8,000원 × 14개 = 112,000원

- 상패 제작 20,000원 × 14개 = 280,000원

ㅇ 예산과목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운영지원,

서울시 공공도서관 서비스 성과조사,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공적조서 접수	‘23. 11. 23.(목)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23. 11. 23.(목)~24.(금)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의뢰(도서관정책과→인시과, 자치행정과)	‘23. 11. 24.(금)

ㅇ 대상자 결정 통보	‘23. 12월 중

ㅇ 유공표창 시상식(서울도서관)	‘23. 12. 20.(수)

붙임  1. 2013년~2022년 시장표창 수상자 명단 1부.

2. 제출서류 서식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