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9679
결재일자	2023.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조은미	박지영	김미경	11/23
			최은주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운영과장			오근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장 주관

2023. 4분기 중대재해 현장점검 계획

2023. 11.

서울시립미술관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립미술관 기관장 주관

2023. 4분기 중대재해 현장점검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중대재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2023. 4분기 현장점검 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ㅇ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경영책임자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

ㅇ 기관장 주관 4분기 현장점검 실시 – 중대재해예방과-7417호(2023.10.20)

□ 점검개요

ㅇ 기    간 : 2023. 11. 23 ~ 12. 29

ㅇ 대상/점검

대상	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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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점검내용

-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사항 이행실태

- 이용자 및 근로자 측면에서의 유해 ‧ 위험요인 사전점검 및 개선

- 계절별, 시설별 특징에 따른 재난 피해 예방 중점 점검 등

□ 행정사항

ㅇ 분기별 기관장 주관 현장점검 실시 후 미비 사항 신속 조치

ㅇ 4분기 기관장 주관 현장점검 결과 제출(중대재해예방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