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 측량비 수요조사(추가)

1. '2023년도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 실시 계획'(시 도로관리과-10301, 2023.6.21.)과 관련됩니다.

2.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른 市 도로부지의 무단점용 및 민원유발 등으로 지적측량이 필요한 부지의 측량비를 지원하고자 수요조사(추가)를 실시하니, 필요한 자치구에서는 금년도 사업예산의 회계마감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 서식을 작성 후 2023. 12. 5.(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市 도로부지 (※ 區 도로부지와 용도폐지 관련은 지원대상 제외)

나. 배정순위

- 실태조사 계획수립 자치구 우선 배정

- 민원발생 등 시급성으로 인하여 사업 목적(도로법에 따른 市 도로부지의 무단점용관리)에 맞게 신청한 경우 예산 범위내 지원 가능

다. 제출서류

-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 의뢰 후 소요비용 신청(견적서 첨부) <붙임2>

- 실태조사(측량)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3>

라. 협조사항

- 예산 재배정 후 집행 철저(이월 불가)

- 자치구 도로점용업무 총괄부서에서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안내

붙임  1. 실태조사 실시계획(서울시) 1부.

2. 신청서식 1부.

3.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설관리과장), 용산구청장(건설관리과장), 성동구청장(재무과장), 광진구청장(가로경관과장), 동대문구청장(재무과장), 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 성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강북구청장(건설관리과장), 도봉구청장(가로관리과장), 노원구청장(도시관리과장), 은평구청장(재무과장), 서대문구청장(도시경관과장), 마포구청장(보행행정과장), 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구로구청장(가로경관과장),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영등포구청장(가로경관과장), 동작구청장(건설행정과장),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서초구청장(가로행정과장),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송파구청장(도로관리과장), 강동구청장(도로과장)
주무관	최재훈		보도환경팀장	김기용		도로관리과장	11/23
김만호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8413	(	2023. 11.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92	/전송	02-2133-0765	/	choijh10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