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353
결재일자	2023.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박민경	박진영	11/23
		하영태

'23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  11.

복 지 정 책 과

'23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성과평가 보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소위원회 구성(안) 등을 심의·보고한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일  시 : ’23.10.12.(목) 15:00 ~ 17:00

ㅇ 장  소 :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컨벤션홀 (지하1층)

ㅇ 참석자 : 총 31명 (위촉직 30명, 당연직 1명)

- 위촉직 위원 : *******************************************************************************************************************************

- 당연직 위원 : *******************

□ 주요안건

ㅇ 위원회 심의안건

-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성과평가 보고 및 향후 운영방안

· 보고자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심의 소위원회 구성(안)

· 보고자 : *******************

ㅇ 서울시 보고안건

-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보고자 : ****************************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

· 보고자 : ****************

-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 보고자 : *****************

ㅇ 심의결과 : 2건 가결

연번	안건명	심의의견	최종의결
1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성과평가 보고 및 향후 운영방안	*************	가결
2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심의 소위원회 구성(안)	*************	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의결서 제출, 의결서 제출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

□ 안건별 주요 검토의견

ㅇ (심의) 서울시민복지기준 2.0 성과평가 보고 및 향후 운영방안

- 1기의 사업·위원회 중심에서 2기의 성과지표·복지재단 관리중심으로 변화하여 ①규모있는 사업의 모니터링·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②5개 분야 연계로 시민생활을 직접 아는 기회가 되는 성과를 거둠

- 약자와의 동행지수가 6개 영역, 10개 중점과제, 50개 지표로 구성되어 종합지수 형태라면 산출 과정 준비를 많이 거쳐 진행하기를 권유함

- 약자와의 동행지수를 점검할 때 지향하는 목표점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서 연도별 계획 수립으로 그림을 그리기를 제안함

- 투입-산출 중심에서 성과·영향 중심 지표로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위원회에 약자와의 동행지수 진행상황에 대한 주기적 보고를 요청함

- 약자와의 동행지수에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건강관련지수 비중 증대가 필요하며 특히 마약 수입 과정을 차단하는 지수 검토가 필요

- 통제 불가능한 단순 정량지표(노숙인 규모 관련), 측정방법이 모호한 지표(취약계층 아동의 학습역량수준 관련), 만족도가 중요지표가 아닌 지표(사유) 등에 대한 고민으로 약자와의 동행지수 중점과제별 지표의 균형 필요

ㅇ (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이의신청 심의 소위원회 구성(안)

- **************************************************************************

- *****************************************************************************

ㅇ (보고)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별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소위원회는 2회 회의 개최, '22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결과보고 모니터링 및 자치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등 활동 실시, **********************************

- 지역사회균형발전 소위원회는 상반기 1회 회의 개최, 취약지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필요성 논의 등 활동 실시, ************

- 미래복지혁신 소위원회는 3회 회의 개최, 복지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연계를 지원하는 서울형 종합돌봄플랫폼 구축 및 IT기술의 스마트케어 적용 방법 논의 등 활동 실시, ***************

ㅇ (보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2024~2026)

- 이번 계획의 변동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경에 따른 변화이나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조정되면서 안심소득 등 서울시 정책에 영향을 미침

ㅇ (보고)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

- 고독사 위험군 체크항목이 50~60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들 원인을 고려하여 연령대별로 다르게 선정하는 방안 마련 제안

-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청년이 상담을 받더라도 기록에 남거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청년층에 홍보 요청

- '20~'22년 발굴된 고독사의 주택 유형 25%가 공공임대주택으로 SH공사· LH공사 등 공공임대 관리 주체와의 협력 필요

- 고독사 발견자 중 사회복지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신적 트라우마로 근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정서적 지원방안 포함 권유

- 혼자사는 여성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1인 가구 여부를 숨기고 주소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을 감안한 정책 수립 요청

- 배달앱의 활성화로 1인 가구가 배달 어플을 많이 사용하는데 배달근로 노조 등 민간영역과의 협업으로 고독사 예방 정보 홍보 제안

□ 현장사진

□ 행정사항

ㅇ 개최 비용 지급

- 소요예산 : **********

- 세부내역

▸ 위원회 심사수당 : ********************

※ 심의의결서 제출 위원에 한하여 위원 심사수당을 지급하며, 법정위원회 위원수당은 비과세이므로 원천징수 미실시

▸ 현수막·X배너 제작 비용 : *****(현수막 1개, X배너 2개, 설치비 포함)

▸ 속기사 속기료 지급 : *****(***** x 2시간)

▸ 다과비 지급 : ********(약 ****** x 42개)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위원회 참석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

ㅇ 위원 논의사항 관계부서 공유 및 검토요청	: **********

ㅇ 부서 검토의견 위원 공유	: **********

ㅇ 신설 소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및 활동	: **********

ㅇ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 수시(위원회별)

붙임 1. 심의의결서 각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