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1500
결재일자	2023. 1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노현영	이계원	변경옥		11/23
				김선순
협 조

취약(특화)보육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공직선거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취약(특화)보육 분야 유공자 표창계획

2023년 취약보육(특화보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유공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사기 진작을 통해 취약보육 사업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 2023. 1. 20.)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창대상 : 취약(특화)보육사업 운영 중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개인)

ㅇ 표창규모 : 20점(’23년 신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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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계획

□ 추천대상

ㅇ 취약(특화)보육 사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ㅇ 취약(특화)보육 어린이집 장기 근무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ㅇ 취약(특화)보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실히 임한 자

□ 후보자 추천기준

ㅇ ’23.12.1. 기준 동일한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 중인 자로서, 최근 1년 이상 취약(특화)보육 실적이 있고, 해당 사업추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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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대상자 추천 요청	⇨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市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공적심의 결과 확인	⇨	표창수여 (자치구로 교부)
영유아담당관 ~12.1까지		여성가족정책실 12월 초		자치행정과 12.13.		영유아담당관 ~12.15.		영유아담당관 12. 20.

□ 추천방법 및 제출서류

ㅇ 추천기한 : 2023. 12. 1.(금)

ㅇ 추천방법 : 자체 공적 심사 후 추천

ㅇ 추천 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실시

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www.moel.go.kr/info/publict/publictList.do)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확인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산업재해(공표)”검색

② 공정거래관련법 위반(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를 통해 확인

③ 근로기준법 위반(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통해 확인

④ 세금체납 조회

- 체납발생일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 체납

· 국세청(www.nts.go.kr) 정보공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관세청(www.customs.go.kr)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울시(www.seoul.go.kr) 분야별정보–행정–새소식–체납자 명단공개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 확인 가능

□ 추천 제한대상  ※ 붙임1.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참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ㅇ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 붙임2의 형사처분 사항 해당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ㅇ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일반적인 추천을 제외하는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만 2년 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19년∼'23년 현재)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공적과 무관하게 선심성, 순서, 단체나 협회 등 조직 기여자 위주 선정 배제

	《 공직선거법 검토 》
❍ 부상품 지급 가능여부 : 미지급【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200천원 (산출내역 : 10,000원*20매 = 200,000원)

- 예산과목 : 영유아담당관,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	: ’23. 12. 1.

ㅇ 여성가족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23. 12. 7.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 요청	: ’23. 12. 8.

ㅇ 市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3. 12. 13.

ㅇ 표창 수여(자치구 교부)	: ’23. 12. 20.

붙임  1.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및 조회방법 1부

2.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등) 각 1부.

3. 표창장(안) 각 1부.

4. 추천서식-개인별 공적 요약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