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관리과-35394

주무관

광고물관리팀장

건설관리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박규한

남효상

이헌재

11/22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11. 22.

박승일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23년 제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본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및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장소 선정」

용  산  구

(건설관리과)

용 산 구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 후 검토사항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법령검토	◆	법령규정	:	검토 ■ (법규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무□
	◆	공직선거법	:	검토 □ (저촉여부 : )						무■
재원확보	◆	예산확보	: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무■
절차검토	◆	처리절차	:	투융자심사		□	용역심사 □			무■
				공유재산심의		□	기타 □ ( )
기관협의	◆	관계기관	:	중앙 □ 서울시 □ 기타 □ ( )						무■
	◆	관련부서	:	유 □ (부서명 : )						무■
	◆	기타(민간단체등)	:	유 □ (단체명 : )						무■
소통분야 고려사항	◆	주민소통	:	구민 □ ( ) 직능단체 □ ( )						무■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전문가	:	유 □ ( )						무■
홍보계획	◆	홍보수단	:	포스터	□	리플릿		□	기자 설명회 □	무■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디지털게시판·승강기 □
				SNS	□	소식지		□	기타 □ ( )
사전고려 사항	◆	기타사항	:	갈등발생 요인 □ 사회적 약자 배려 □ 취약계층 □						무■
				성차별적요소 □ 일자리 □				안전성 □ 유지비용 □
여성친화도시조성	◆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	:	양성평등정책 기반 구축 □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		무■
				안전증진 □ 가족친화 □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
타 기관 사례	◆	운영사례	: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무■
				( · )

2023년 제4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본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 및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위치 결정」

1		본위원회 개최 배경

□ 2023년 공공 게시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정당현수막 우선게시대를 설치하여 관내 각지에 난립하고 있는 정당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위치 결정은 필수 심의대상이므로, 심의를 통해 도시 미관 저해 등 게시대 설치 이후 발생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자 함

2		심의 안건

심의대상	현수막게시대 설치 위치 결정

연번	행정동	설치위치(안)	비고
1	효창동	백범로 297 (효창공원앞역 2번출구 옆)	정당우선 현수막 게시대
2	한강로동	한강로1가 17-3 (삼각지역 11번출구 앞)
3	한강로동	이태원로 2-1 (삼각지역 13번출구 앞)
4	남영동	한강대로 270 (CU용산고리점 앞)	저단형 (2단)
5	청파동	한강대로 303 (대우간판 앞)
6	청파동	백범로 259 건너편 (서울효창의원 건너편)
7	한강로동	백범로 402 (삼일공인중개사사무소 앞)
8	한강로동	한강로2가 409-2 (아이파크몰 앞)
9	남영동	한강대로 266 (생활맥주 앞)	저단형 (1단)
10	용문동	용문동 5-58 (효창공원앞역 3번출구 옆)
11	한강로동	한강대로 95 (래미안용산더센트럴 B동 건너편)

3		관계 법령 검토사항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제3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 및 그 게시 광고물은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있어 신고나 허가 면제대상임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제1항1호에 따라 현수막 게시대 설치 위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하며, 제12조제1항1호각목에 해당하는 곳을 피하여 설치하여야 함

□ 같은 조례 제12조제1항2호에 따라 규격은 가로 6미터 이내, 세로 7미터 이내여야 하며, 재질은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사용하고, 색깔은 무채색·저명도·저채도의 색채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제3항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제1항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위치는 주변여건 등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요 교차로·간선도로변 등으로서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장애의 우려가 있거나 도시경관을 심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

나. 생활환경을 심히 저해하거나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곳

다. 그 밖에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곳

4		서면심의 일정 및 방법

□ 2023. 11. 22. 심의도서 및 심의의결서 심의위원 이메일 송부

□ 2023. 11. 27. 심의 의결서 수합, 심의결과 확정 및 통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향후일정

□ 심의 후 설치 위치 결정 및 설치 진행(본 심의 가결시)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의견서 1부.

3. 심의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