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3058
결재일자	2023.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김권웅	윤희숙	代권석진		11/22
				김지연
협 조

2024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

2023. 11.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ㅇ「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시행령 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비고
A등급	4년에 1회 이상	※ ****************** ************************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 88-20)

◦ 규    모 : 지하3층/지상2층, 연면적 19,423.06㎡(부속동 포함)

◦ 주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 준공일자 : 2010.10.20.

◦ 시설분류 : 제2종 시설물(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안전등급 : ***********************

□ 점검 개요

ㅇ 점 검 명 : 2024년 한성백제박물관 정밀안전점검

ㅇ 점검내용 : 한성백제박물관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 시스템(FMS)에 점검결과 등록

ㅇ 점검기간 : ’24. 4. ~ ’24. 6.

ㅇ 점검비용 : 22,000천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참고하여 비용산출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1항5호 금액범위

□ 향후 계획

ㅇ 2023. 11. : 기술심사 타당성심사

ㅇ 2024.  4. :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

ㅇ 2024. 4.~6. : 정밀안전점검 용역 착수 및 완료

ㅇ 2024.  7.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점검결과 등록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