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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 신청인이 복구비예치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지관리법 상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25일)에 산입되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서울시장이 산지전용허가신청을 받은 후에, 복구비예치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신청인이 복구비예치를 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지관리법 상에서 정한 민원처리기간(25일)에 산입되는지'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리기간 25일이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절차 등) 제2항에 의해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해당 부처(산림청 산지정책과)에 문의하여 주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김은주 주무관(☎ 02-2133-21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주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11/22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1802	(	2023. 11.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제2청사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0	/전송	02-2133-1083	/	lucid@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