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8458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제심사팀장	법무담당관
신영미	송학용	11/21
		정선미

2024년도 자치법규 등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2023.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2024년도 자치법규 등 전산화 관리 용역 추진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치법규 전산화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시장은 자치법규를 공포하거나 발령한 경우 공포하거나 발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또는 임차ㆍ운송ㆍ보관 계약 등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그 회계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도 자치법규 등 전산화 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2024. 1. 1.~12. 31.

ㅇ 주요내용

- 서울시장이 공포‧발령하는 제․개정․폐지 자치법규 등(조례‧규칙‧훈령‧예규‧고시) 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 법령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에 전산 입력 및 관리

‣ 제․개정․폐지 자치법규 등 조문․부칙․별표․서식, 제․개정 일자, 소관부서․연락처 등 전산화하여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전산 입력된 자치법규 정보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서울시 법령정보제공 온라인시스템)에도 연동되어 시민들에게 제공

- 전산화 관리 작업 절차

단계	작업 절차
정보제공 (법무담당관)	* 제‧개정 자치법규 등 개정지시문,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시보 등 정보제공
기본정보 입력 및 정보 업데이트 (전문업체)	* 자치법규 등 기본정보 입력(제명, 공포일, 공포번호, 시행일, 소관부처 및 연락처, 이전법령 등) * 제‧개정 지시문,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입력 * 제․개정 조문․부칙․별표․서식 등 자치법규 정보 업데이트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현출
검수 (전문업체)	* 제․개정 조문․부칙․별표․서식 등의 내용 및 제․개정 일자 등 이상 유무 검사 * 편집 스타일 이상 유무 등 스타일링 검사

ㅇ 계약방법: 1인견적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ㅇ 계약업체: *******

- 선정사유

‣ ****************************************************************************************************************************************************

ㅇ 소요예산: **********************

ㅇ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 강화,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공공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의뢰	: 2023. 11.
ㅇ 재무과에 계약체결 의뢰	: 2023. 12.
ㅇ 재무과 계약체결	: 2023. 12.
ㅇ 자치법규 등 전산화 관리 용역	: 2024. 1. 1.～12. 31.

붙임  1. 법령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업무 등의 수탁자 지정 통보 (2020. 11. 24.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2302) 1부.

2. 근거 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