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081
결재일자	2023.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구슬	윤영대	11/22
		경자인

「2024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계획

2023.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4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선정 계획

2024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ㅇ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 제19조의2(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ㅇ 202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사업내용

ㅇ 사업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ㅇ 사업내용

-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정보 전송하는 댁내장비 설치

- 댁내장비 시스템을 통해 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ㅇ 운영방법 : 지역센터 선정 및 응급관리요원 채용하여 대상자 발굴·관리

ㅇ 추진경위

- 시범사업 시작(마포구, 강서구)                           : '13년 7월

- 10개→24개 자치구 사업 시행                            : '14~'23년

- 보건복지부 지자체별 사업량 조정 후 '24년 가내시 통보  : '23.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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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 정 계 획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 '24년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ㅇ 공고기간 : '23. 11. 23.(목) ~ 12. 8.(금)

ㅇ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ㅇ 지원규모 : 수행기관 6개소

연번	권역	자치구	응급관리요원	사업량	비고
1	강남1권역	강서, 구로, 양천	*	***
2	강남2권역	관악, 금천, 동작, 영등포	*	***
3	강남3권역	서초, 강남, 강동, 송파	*	***
4	강북1권역	광진, 노원, 중랑, 성동	*	***
5	강북2권역	강북, 도봉, 동대문, 성북, 종로	*	***
6	강북3권역	마포, 서대문, 은평, 용산, 중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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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모내용

- 운영기간 : 2024. 1월~12월   ※매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위탁 가능

- 기관역할 : 사업계획 수립 및 응급관리요원 채용, 대상자 및 댁내장비 관리 등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수행

- 신청자격(공고일 현재 가~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장애인 대상 사업 운영실적 보유기관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다. 사업 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 포함 상근인력 3인 이상 인력 구성

-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구성·운영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의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으로, 최근 10년 내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신청·접수

ㅇ 접수기간 : '23. 12. 6.(수) ~ 12. 8.(금)

ㅇ 접수방법 : 기관 소재 자치구 장애인 담당부서 방문 접수

ㅇ 제출서류 : 출력본 9부 및 전자파일

가.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나. 단체소개서(최근 3년간 주요 활동실적 포함)

다. 사업계획서

※ 사업 추진계획은 권역별 운영 추진계획 및 수행인력(응급관리요원) 관리 계획 등이 구체적         으로 포함되도록 작성

라. 법인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등)

마.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본 사업 신청에 대한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 의결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심의·선정

ㅇ 추진절차

수행기관 모집 공고		수행기관 접수 (자치구)		**** *****		**** ***** *****		*****
11.23.~12.8.		12.6.~12.8.		************		**********		***********

ㅇ 심의방법 : 적격심사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자치구 : 기관 제출서류 및 현장 확인 통한 단체 적격성 심사

- 서울시 : 적격심사 통과기관 대상 종합심사(선정심의위원회 개최)

ㅇ 심의내용 :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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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정 사 항

□ 기관별 역할

서울시	자치구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개최 • 수행기관 협약 체결 • 보조금 교부(시→구) • 사업평가 및 최종 정산	• 수행기관 서류접수 및 적격심사 • 적격심사 결과 제출(구→시) • 보조금 교부 및 점검(구→운영기관) • 사업실적·결과 제출(구→시)

□ 추진일정

ㅇ 모집 공고 및 접수                : '23. 11. 23.(목) ~ 12.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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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제출서류 서식 각 1부.

3. 적격심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