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12326
결재일자	2023.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준모	박태식	김영제	권민		11/22
					유연식
협 조
	주무관			오관섭

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 점검계획

2023. 11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 점검계획

안전조사과장 : 김영제☎3146-1640 안전팀장 : 박태식☎1648 담당 : 이준모☎1649

2023년 하반기 본부 및 사업소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사항 등 점검(반기1회 이상) 후 필요한 조치

○‘23년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자체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중대재해예방과-9144('23.11.13)

□ 점검계획

○ 점검대상 : 본부 및 16개 산하기관(수도 8, 정수 6, 연구원 1, 자재 1)

○ 점검기간 : 2023. 11. 20(월) ~ 12. 15(금)

○ 점 검 반 : 안전조사과장 외 5명

○ 추진절차

1차 점검(사업소자체)		점검결과 제출		2차점검(본부)		점검결과 제출		지적사항개선
수도사업소, 정수센터, 물연구원, 수도자재		사업소 → 본부		사업소		본부 → 중대재해예방과		사업소 본부
11. 20 ~		11. 30		11. 27~12. 14		12. 15		12. 31

○ 점검방법

- 1차 점검 : 사업소별 자체점검 실시(붙임 2 활용)

⇒ 2023. 11. 30(목)까지 안전조사과 제출

- 2차 점검 : 안전조사과 점검반 사업소 방문 점검

구 분	11.27(월)		11.28(화)		11.29(수)		11.30(목)		12.01(금)
대 상	광암	동부	뚝도	강남	구의	물연구원	암사	수도자재	영등포	서부
점검자	이준모 인체민	오관섭 윤여민	이준모 인체민	오관섭 윤여민	이준모 인체민	오관섭 윤여민	이준모 인체민	오관섭 윤여민	이준모 유승우	오관섭 인체민
구 분	12.04(월)		12.05(화)		12.06(수)		12.07(목)
대 상	북부	남부	강북	중부	강서	강동	본부
점검자	이준모 윤여민	오관섭 인체민	이준모 윤여민	오관섭 인체민	이준모 윤여민	오관섭 유승우	이준모,오관섭, 인체민

○ 주요 점검사항 :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사항 이행 여부

구분(법제4조)		의무이행사항(시행령 제4조, 5조, 13조)	비고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 시설 ‧ 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편성,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문서보관(5년)

□ 행정사항

○ 사업소

- 사업소 자체 점검결과 제출 및 시스템 등록 : '23.11.30(목)까지

► 이행점검 보고서(붙임 1) 및 증빙자료

► 안전예산 및 도급용역 위탁 사업현황(붙임 3)

► 의무이행사항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안전조사과 점검시 컴퓨터(노트북) 준비 : 증빙자료(보안해제) 저장

○ 본부

- 의무이행점검 자료 제출 : '23.11.30(목)까지

► 도급·위탁·용역 현황(붙임4) 및 의무이행사항(협의체운영, 순회점검 등)

► 기타 의무이행 점검에 필요한 자료

► 부별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 담당(부 의무이행사항 등록) 지정 제출

□ 향후계획

○ '23. 12.15  의무이행점검 결과 제출 : 본부→중대재해예방과

○ '23. 12.31  점검결과 지적사항 보완 : 사업소 및 본부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23년 하반기 안전보건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3. 안전예산, 도급용역 위탁 사업현황 1부.

4.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점검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