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9882
결재일자	2023.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김경식	정옥경	한광모	김혁		11/22
					최진석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더 안전시민모임 사업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더 안전시민모임」

사업추진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더 안전시민모임」사업 유공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문화의 지속적 확산에 기여하고자함

1		관련근거

□ 추진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市인사과-8614, 2023.2.28.)

ㅇ 2023년「시민」표창 운영계획(市자치행정과-1386, 2023.1.20.)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ㅇ 추천인원 : 2023년 「더 안전시민모임」 활동 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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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 창 일 : 2023. 12월 중

ㅇ 수여방법 : 중대재해예방과에서 표창 수령·제작 후 시상자에게 전수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 선거법 저촉사항 없음(제112조제2항제4호 나목)

- 표창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에 의한 자체 표창계획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임

- 소속 직원이 아닌 시민에게는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함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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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현 기관(시 ‘국(3급)’, 자치구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제한 : 붙임 4. 참고

ㅇ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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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자 사전조회 등 검증

- 법령부적격자, 산업재해조회, 불공정행위, 일반적인 추천제한 등 : 붙임 4. 참고

□ 추천방법

ㅇ 자치구 표창 대상자 추천 서류 제출 : 2023. 11. 22. ~ 12. 1.

ㅇ 제출서류

구분	공무원	시민
1	공적조서	공적조서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3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 적격여부 확인서

□ 선정절차

ㅇ 공무원 표창

대상추천 및 후보자 검증	➡	자체 공적심의	➡	市 제2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표창 수여
자치구 및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안전관리실		인사과		인사과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ㅇ 시민 표창

대상추천 및 후보자 검증	➡	자체 공적심의	➡	市 제2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	표창 수여
자치구 및 중대재해예방과		재난안전관리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 재난안전관리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 구성)

- 위원장(1) : 재난안전관리실장

- 위  원(5) : 재난안전정책과장, 재난상황관리과장, 재난안전예방과장,

건설혁신과장, 도로계획과장,

- 시기 및 방법 : ’23.12월 중 서면심사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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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23.11.22. ~ 12.1.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접수

ㅇ ’23.12월 중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ㅇ ’23.12월 중 : 市 공적심의회 개최(인사과, 자치행정과)

ㅇ ’23.12월 중 : 표창장 수여(중대재해예방과)

붙임	1. 2023년「더 안전시민모임」 운영계획 1부.
2.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시민표창 추천서식 등 1부.

4. 표창추천 제한대상 기준(공무원, 시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