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11864
결재일자	2023.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례선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서현준		최이영	11/22
			이철
협 조
	공정관리과장			代조명철
	동북선1과장			안덕용
	동북선2과장			장길홍
	주무관			안대호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계획

2023.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실시 계획

도시철도사업부에서 완료 및 시행중인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한 2023년 하반기 부실측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본부방침, ’23.11.13.)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

○ 측정대상 : **************************

**********************************************************************************************************************************************************************

○ 벌점부과 대상자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설계 등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

□ 추진내용

○ 부실사항 측정 및 벌점부과 절차

부실사항 측정	⇨	벌점 부과위원회	⇨	벌점 측정결과 사전통지	⇨	벌점 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시)	⇨	벌점부과 최종통지	⇨	벌점현황 통보·등재
공사관리부서 (도철사업부)		총무부		공사관리부서 (도철사업부)		총무부		공사관리부서 (도철사업부)		총무부

○ 대상 사업별 「벌점 측정표」에 따라 부실사항 측정

-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측정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회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8개 측정항목

- 설계 등의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 : 12개 측정항목

○ 부실사항 측정(적발) 시 업체 및 기술인 확인서 징구 및 벌점부과위원회 상정하여 벌점 책정

□ 벌점의 책정 및 부과

○ 벌점 측정결과 사전 통지 : 도철사업부 ⇔ 벌점부과 대상자

- 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3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벌점부과 대상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시 총괄부서(총무부)에 7일 이내 통보하고 벌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이의신청 접수 시 벌점 심의위원회 개최 후 벌점부과 처분 확정

-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40일 이내 신청인에게 결과 통지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 측정 및 부과 이력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2년 보존),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5년 보존) 정보 등재 관리

○ 해당 반기말 기준 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간 적용 후 소멸

□ 부실벌점 측정방법(조별로 벌점 측정표에 의거 측정 실시)

조별	조편성		측정대상 (공사·감리)	비고
	조장(확인자)	조원(측정자)
1조	******	*********	*******
2조	*****	********	*******
3조	******	********	*******
		********	*******
4조	******	********	*******

□ 행정사항

○ 기한내 부실측정 및 벌점부과 결과 제출

- 제출서류 : 벌점 측정표 및 총괄표

○ 제출기한 : 2024. 1. 3. (도철사업부 → 총무부)

붙임  1. 본부방침서 1부.

2. 벌점측정 총괄표(양식) 1부.

3. 벌점 측정표(양식) 1부.

4. 부실측정 확인서(양식) 1부.

5. 벌점 경감기준 및 관련 점검사항(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