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711
결재일자	2023.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오은희		신종철
				주용학
협 조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 방문단 간담회 추진 결과

2023. 11.2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주특별자치도 벤치마킹 방문단 간담회 추진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공무원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및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ㅇ 일    시: 2023.11.22.(수) 10:30~13:30

ㅇ 장    소: 위원회 회의실

ㅇ 참 석 자: 9명 (제주특별자치도 6, 서울시 4)

- 제주특별자치도: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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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주용학 위원장, 김정아 위원, 신종철 총괄팀장, 오은희 조사관

ㅇ 주요내용

-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운영현황 및 조사방법 등 벤치마킹

- 옴부즈만위원회 운영에 따른 고충사항 질의 및 공유 등

□ 세부내용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30~10:40(10분)	서울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위원장님 차담	위원장실
10:40~11:50(70분)	ㅇ 서울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도 특성 ㅇ 위원회 운영현황 및 주요업무 ㅇ 위원의 근무형태 및 주요 활동사항 ㅇ 민원 처리방법, 민원배심제 운영의 실효성 등	회 의 실
11:50~13:00(70분)	자유토론 및 중식	삼 우 정

□ 간담회 사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