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경찰총괄과-11517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자치경찰정책팀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상임위원		자치경찰위원장
강민준	박재형		홍남기		김성섭		11/21
							김학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시민 방범순찰 유공자 표창 계획

2023. 11. 15. (수)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참여 방범순찰 유공자 표창계획

자치경찰총괄과장 : 홍남기☎2133-9804 자치경찰정책팀장 : 박재형☎9816 담당 : 강민준☎9818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위험방지를 위해 협력 치안 활동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안전에 공헌한 유공자를 선발하여 표창을 통해 격려코자 함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자)

ㅇ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1386 ’23. 1. 20.)

ㅇ 2023년 시민 대상 표창 계획 제출 (자치경찰총괄과-252 ’23. 1. 6.)

ㅇ 2023년 서울 반려견 순찰대 운영 계획 (자치경찰총괄과-1256 ’23. 2. 6.)

□ 표창개요

ㅇ 인  원 : 16명

※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장 4명(별도)

(근거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표창 규정」제6조)

ㅇ 표 창 일 : 2023. 12. 중순 예정

ㅇ 수여방법 : 별도 시상식 행사 계획 수립 예정

※별도 수여식 행사 미개최시 자치경찰위원장 전수 예정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

ㅇ 세부유공분야 : 지역사회 방범순찰 분야

- 반려견･대학생 순찰대 활동으로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에 헌신한 개인(단체)

ㅇ 추천기준 : 해당 세부유공분야에 6개월 이상 기여한 개인(단체)

ㅇ 추천방법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유공자 추천 후 서류심사 및 심의

ㅇ 추천제한 대상

- 주요비위(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성희롱,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 만 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 심의회 개최		시 공적심사 의뢰 표창관리시스템 등록		시 공적 심의회 개최		결정 통보		표창장 제작·수여
자치경찰 총괄과		자치경찰 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자치행정과				자치경찰 총괄과

ㅇ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회 개최

- 심의회 구성 : 5명

‣ 위원장 : 자치경찰위원장

‣ 위  원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협력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

- 심사방법 : 서면심사

ㅇ 소요예산 : 금 380,000원(금삼십팔만원)

- 산출근거 : 5,000원 * 16장 = 80,000원

※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장(별도) : 금 300,000원(5,000 * 60장)

- 예산과목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서울형 자치경찰 조기정착 기반
마련, 자치경찰 제도 정비,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ㅇ 대상자 추천(자치경찰총괄과)	:  ’23. 11. 30

ㅇ 자치경찰위원회 공적심의회	:  ’23. 12. 02

ㅇ 시 공적심의회 추천의뢰(위원회→자치행정과)	:  ’23. 12. 08

ㅇ 시 공적심의회 의결	:  ’23. 12. 13

ㅇ 표창장 수여	:  ’23. 12. 중순

붙임	1. 공적조서(서식)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붙임1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추 천 관 (인)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붙임2	표창장(안)

ㅇ 규    격 : 가로 210mm X 세로 295mm (A4크기)

ㅇ 관리번호 : 제OOO호

* 연도생략, 상단 연도로 갈음 “제2023-100호(X)” → “제100호(O)”

ㅇ 서울서체 적용 : 서울한강체, 서울 남산체

ㅇ 직    인 : 정보공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