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안전진단전문기관 대표 귀하
(경유)
제목	2023년 하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일정 통보 및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를 근거로, 귀 사를 방문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FMS(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http://www.fms.or.kr/)에 등록된 자료와 준비서류가 일치하도록 확인 조치하여 주시고, 실태점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34조(보고ㆍ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 제6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가．점검기간： '23.12.01.(금) ~ 12.15.(금)

※ 점검일은 점검기간 중 1일 점검이며,  2~3일전 확정일정 유선통보 예정

나. 방문목적：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등록, 기술인력 등  각종 변경 신고 적정 이행 여부 점검

※ 등록장비의 정상작동 및 교정성적서(측량기는 수준, 각도, 거리) 확인.

다. 협조요청 : 붙임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 목록"을 참조하여 사전작성 점검준비

붙  임： 1．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체크리스트 1부.

2.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 목록 1부.

3. 점검일정 및 점검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사무관	배태인		시설안전정책팀장	정옥경		중대재해예방과장	11/21
한광모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9767	(	2023. 11.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23	/전송	02-2133-0766	/	bti390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