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240번, 임만균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임만균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요구번호 : 3240번

나. 요구내용

1. 현재 재정사업으로 진행중인 경전철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기존에 추진했던 민간투자사업으로는 불가능한지?

2. 경전철 사업을 전액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규정상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예타, 투심 등의 절차가 있는지) 불가능하다면 그 규정이나 법률 근거와 사유는 무엇인지?

3. 현재 추진중인 경전철 사업이 예타 면제가 되려면 어떤 절차와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는지?

붙임 : 답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 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균형수석전문위원)
주무관	구지선		철도계획1팀장	김성균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교통기획관	김태명
도시교통실장	11/21
윤종장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9941	(	2023. 11. 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교통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250	/전송	02-2133-1048	/	kujisu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