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263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사업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임주은	박상위	김만호	김혁		11/21
					최진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차도 모니터링단 우수 요원 표창 계획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차도 모니터링단 우수 요원 표창 계획

차도 모니터링단(버스/택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도로파손 등에 대한 신고실적이 우수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 계획임

1		관련근거

ㅇ 차도(포트홀)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시장 방침 제97호, '14.2.13)

ㅇ 2023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1386호, '23.1.20)

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3호(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2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추천인원 : 차도 모니터링단 4명(택시 2명, 버스 2명)

ㅇ 공적기간 : '22. 1. 1 ~ 12. 31.

※ '23년 차도 모니터링단 우수 요원 표창은 '24년 상반기 수여 예정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표 창 일 : '23. 12월 중

ㅇ 수여방법 : 개별 등기우편 발송

- 차량운행으로 시상식 참석이 어려워 표창 수여식 생략 및 개별 발송처리

ㅇ 기대효과 : 모니터링단 요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활동 장려

※ 최근 3년간 수여실적(12명) : '22년 4명, '21년 4명, '20년 4명

□ 추천 대상 및 절차

ㅇ 추천인원 : 4명(붙임 참조)       ***************************************

ㅇ 추천기준 : '22년도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 모니터링단 요원

※ 동일한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자를 제외한 차순위 모니터링단 요원 선정

ㅇ 추천제한 대상

- 주요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관련 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단체)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추천절차

[ 도로관리과 ]		[ 재난안전관리실 ]		[ 자치행정과 ]			[ 도로관리과 ]
대상자 선정 및 결격사유 검토	→	공적심의회	→	시 제2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ㅇ 재난안전관리실 공적심의회

- 구    성 : 위원장(재난안전관리실장) / 위원(재난안전관리실 내 부서장 4~9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구    성 : 위원장(행정국장) / 위원(시 부서장 4~9명)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3		행정 사항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 40천원

- 산출 근거 : 표창 제작 4매 × 10,000원 = 40천원

ㅇ 예산과목 :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도새개발특별회계),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23. 11. : 표창 대상자 결격사유 검토(도로관리과)
재난안전관리실 공적심의회 개최

ㅇ ’23. 12.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후 표창 수여

붙임  서울특별시 표창 추천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