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19014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119광역수사대장		현장대응단장
금종석		성민곤		11/21
				이웅기
협 조

2023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계획

2023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계획

2023.  11. 21. (화)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119광역수사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 계획

소방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수사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수사의 방향과 사건 풀이로 수사의 개념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계획임.

□ 관련근거

ㅇ「2023년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현장대응단-1323)

□ 교육개요

ㅇ 일    자 : ’23. 12. 1.(금) 15:00 ~ 17:00 (2시간)

ㅇ 장    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3층 회의실

ㅇ 대    상 : 33명(본부 8명, 소방서 특사경 25명)

ㅇ 강    사 : *********************

ㅇ 주요내용

- (특정소방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로 인한 법률 위반 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판례

- 과태료(질서위반행위 위반) 부과 관련 질의응답

□ 강사소개

성 명	현 직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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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세부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교육강사 소개	*********
14:05 ~ 14:50 [45’]	☞ 자체점검 미실시 관련	*******
14:50 ~ 15:00 [10’]	☞ 휴식
15:00 ~ 15:50 [50’]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 범죄통계원표 작성 방법	*******
15:50 ~ 16:00 [10’]	☞ 질의 및 응답	*******
16:00 ~ 16:05 [5’]	☞ 종료	*********

□ 예산집행

ㅇ 소요예산 : ******************

ㅇ 예산과목 : 재난현장 활동 지원 / 사무관리비

구 분	내 역	금 액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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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원활한 교육을 위해 14:50까지 참석자 명부 작성 및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