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9732
결재일자	2023. 1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배태인	정옥경	한광모	김혁		11/21
					최진석
협 조

23년 하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23년 하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하반기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기술인력, 불법하도급 등을 점검하여 각종 시설물의 내실있는 안전점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 서울시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ㅇ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특별법』제34조(보고·조사)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안전점검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ㅇ 점검기간 : '23.12.01(금) ~ 12.15(금)

ㅇ 점 검 자 : 중대재해예방과 시설안전정책팀 4명

ㅇ 점검대상 : *************

- *******************************

**************************************************

ㅇ 점검내용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미달(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각종신고    사항 적정이행 여부, 시설물 안전법 위반사항 등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 관계기관 합동점검

ㅇ 추진근거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2971('23.11.13.)

ㅇ 점검기간 : '23.11.28.(화) ~ 12.08.(금)

ㅇ 점 검 자 : 서울지방국토청 2~3명, 국토안전관리원1명, 市 중대재해예방과 1명

ㅇ 점검대상 : 6개업체************************************

- 선정사유 : ************************************************

ㅇ 점검내용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적합여부,「시설물안전법」위반사항 등

Ⅱ		현황 및 점검실적

□ 서울시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ㅇ 분야별 현황 : 12개분야, 290개 업체(정상영업 기준)

(’23.11.15 기준, 개소)

종합	교량 및 터널	수 리	항 만	건축	수리, 건축
7 (2.4%)	28 (9.7%)	2 (0.7%)	3 (1.0%)	215 (74.1%)	1 (0.3%)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12 (4.1%)	4 (1.4%)	2 (0.7%)	1 (0.3%)	7 (2.4%)	8 (2.8%)

※ 현재 13개 업체 휴업 중

ㅇ 자치구별 분포 현황

(’23.11.15. 기준, 개소)

종로	중구	동대문	중랑	서대문	노원	마포	양천	동작	관악	용산	은평	강서
3	4	4	3	1	3	5	2	1	2	1	1	11
강남	서초	영등포	강동	광진	성동	구로	금천	송파	합계
36	36	19	11	9	29	18	27	64	290

□ 점검실적

ㅇ 점검실적 : ’20~’23년 상반기까지 276개 기관 점검

점검시기		자치구별 점검업체 수
’20년	상반기	79 (18)	40 (10)	종로구 4, 중구 5, 동대문구 5, 중랑구 3, 성북구 2, 노원구 3(1), 마포구 4, 양천구 2, 동작구 2, 관악구 1, 서초구 1(1), 성동구 1(1), 송파구 7(7)
	하반기		39 (8)	영등포구 12, 강동구 7(1), 광진구 7, 강서구 7(1), 구로구 1(1), 동대문구 1(1) 동작구 1(1), 마포구 1(1), 송파구 1(1), 은평구 1(1)
’21년	상반기	87 (14)	47 (7)	강남구 36, 구로구 2(2), 금천구 4(3), 서초구 3, 성동구 1(1), 송파구 1(1)
	하반기		40 (7)	서초구 29, 용산구 1, 은평구 1, 강남구 1(1), 구로구 1(1), 금천구1(1), 성동구 1(1), 송파구 5(3),
’22년	상반기	75 (11)	30 (5)	성동구 25, 강남구 2(2), 강동구 1(1), 동대문구 1(1), 서초구 1(1)
	하반기		45 (6)	금천구 24(4), 구로구 19(2), 강남구 1, 영등포구 1
’23년	상반기	35 (5)	35 (5)	송파구 32(2), 금천구 1(1), 성동구 2(2)
합계		276 (48)		※ ( ) : 국토교통부 합동점검

ㅇ 주요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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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3년 상반기 실태점검 결과

- 점검기간 : 시 실태점검('23.06.26~07.14) / 정부합동점검('23.06.14~07.07)

- 점검대상 : 시 실태점검(30개 업체) / 정부합동점검(6개 업체)

- 점검결과 : 서울시 실태점검***********************************

정부합동점검********

Ⅲ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점검개요

① 市 실태점검

ㅇ 점검기간 : ’23.12.01(금) ~ 12.15.(금) ※ 합동점검 등을 고려 세부일정 수립

ㅇ 점검대상 : *********************(별첨1)

※ 휴업 및 폐업(말소)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제외

ㅇ 점 검 반 : 중대재해예방과 시설안전정책팀장 외 3명 (2인 1개조 2개반 구성)

ㅇ 점검방법

- 2인 1개조 대상 업체 직접 방문을 통한 실태점검

- 체크리스트의 세부 중점 점검 사항 위주로 집중 점검

①서류점검	→	②진단 장비 점검	→	③기술인력 관리현황	⇒	시정 및 계도
‣ 자본금 및 실적점검 ‣ 안전점검 결과관리 등		‣ 주요장비 작동유무 ‣ 보정 및 교정여부		‣ 기술인력 보수 교육이수 ‣ 등급별 적정 인력보유 등		‣ FMS 현행화 지도 ‣ 경미사항 현지시정 ‣ (위반) 행정처분 등

※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국토교통부 운영 “국가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 중점점검사항

①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사항

□등록분야 외 점검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의 점검‧진단 실시 여부

② 안전진단전문기관 운영 사항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여부 및 3년간 무실적 여부 등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하도급, 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했는지 여부

② 정부합동점검

ㅇ 점검대상 : 6개 업체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선정

- 선정사유 : ************************************************

ㅇ 점검일정

연번	업체명	소재지	점검일자
1	*********	**********	*********
2	*********	********	*********
3	**********	*********
4	******	*******	*********
5	***************	*******	*********
6	***********	*******

ㅇ 점 검 반 : 서울지방국토청 2~3명, 국토안전관리원1명, 市 중대재해예방과 1명

ㅇ 점검내용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적합여부,「시설물안전법」위반사항 등

Ⅳ		조치계획 및 향후일정

□ 조치계획

ㅇ 경미한 위반사항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ㅇ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행정처분

- 과태료 및 행정처분 결과 국토교통부 통보 및 FMS 등록, 전국 자치단체 공유

□ 향후일정

ㅇ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안) 사전 통보 : ’23.11.21. ~

※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보(법 제34조제2항)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실시             : ’23.11.28. ~ 12.15.

ㅇ 실태점검 결과보고                            : ’24. 1월

붙 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정(안)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점검대상 업체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