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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 민원 답변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민원에 대한 처리자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될시, 민원 처리 법령 등에 따른 민원 처리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민원 처리 법령 상에는 민원처리자의 답변 내용에 따른 제재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민원처리부서의 행정기관장은 민원처리 상황과 운영실태 상황을 매월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할 시에는 처리와 관련된 직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 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민원담당관 김미진 주무관(☎ 02-2133-6464)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미진		민원기획팀장	장정호		민원담당관	11/20
김성연
협조자
시행	민원담당관-26073	(	2023. 1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64	/전송	02-2133-0791	/	kmj1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