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2950
결재일자	2023.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문화본부장
권석진	박성은	김지연		11/20
				최경주
협 조
	재무과장		권순기
	예산담당관		문혁
	문화정책팀장		김정은

한성백제박물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2023. 11.

문  화  본  부

(한성백제박물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한성백제박물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퇴사에 따라    결원을 신규채용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임기제 공무원 정․현원 현황

○ *************

구 분	전체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일반임기제	*	*	*	*	*	*	*	*

○ 정원 외 인원(현) :************************

□ 의면면직 대상자

○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다급) 1명

근무부서	직 급	성 명	최초임용일	근무종료일
******	******* ******	*** ***********	**********	*********** ********* ***********

※  (조직담당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사에 따른 정원 유지 승인('23.10월)

3		인력충원(임용)계획

□ 충원 필요성

○ 백제유적 전문 발굴조사기관으로서 몽촌토성 및 석촌동 고분군을 비롯한  백제왕도유적을 10개년 중장기 계획에 따라 발굴조사 진행

○	한국 고대사와 고고학 전문 박물관을 표방하는 한성백제박물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학술회의를 기획·운영하고, 백제학 연구 구심점의 역할을 보여 주는 백제학연구총서와 학술자료총서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 지속적으로 필요

□ 임용내용

○ 임용대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1명

(고대학연구분야 :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총서 발간)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 우수 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임용등급	임용구분	근무부서	직무내용
******* ******	*** ****	**** *** **** ****	**************************** ************************* *************************** ***************************************

□ 자격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등 급	응시자격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관련 국·공·사립기관의 업무 유경험자

□ 절차 및 연봉

○ 채용절차: 한성백제박물관 자체 추진

○ 연봉 등 보수

- 연봉액 산정근거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당해 등급의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	********	********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향후일정

○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인사과)	: 2023. 12.

○ 채용절차진행	: 2023. 12.~1.

○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인사과)	: 2024. 2.

○ 임용약정 체결(한성백제박물관)	: 2024. 2.

○ 인사발령(문화정책과)	: 2024. 2.

붙임 : 임용계획서(안), 성과계획서(안), 공고문(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