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과-10854
결재일자	2023.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전훈상	이창하	어용선		전결 11/20
				권민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수돗물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선정 계획

2023. 1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돗물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선정 계획

생산부장 : 어용선☎3146-1301 수질과장 : 이창하☎1320 담당 : 전훈상☎1323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위촉해제에 따른 보궐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위원회 현황

ㅇ 근거 : 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ㅇ 목적 :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수돗물의 수질개선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

ㅇ 현황 :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명

- 임기: 2022. 10. 16 ~ 2024. 10. 15. (2년, 연임 1회 가능)

계	상수도전문가	시민·환경·여성단체	시의원	언론인	비고
13명	5	5	2	1	남6, 여7

※(자진)위촉해제 2명 : *****************************

□ 주요활동

ㅇ 수돗물평가위원회 정례회의(월1회)

-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수질검사 결과 평가 및 공표, 자문 등 논의

ㅇ 정기적 수질검사(월1회)

- 2개 정수센터 지점 10개소 검사(원수, 정수, 직수, 저수조 경유 수도꼭지, 정수기)

ㅇ 연구·조사사업 수행(연2회)

- 수질관리 및 공정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연구 등

ㅇ 심포지엄 개최(연1회)

- 위원회 연구조사사업 결과발표 및 종합토론

□ 보궐위원 위촉 계획(안)

ㅇ 선정기준(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임기: 위촉일 ~ 2024. 10. 15.)

-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촉 금지

- 특정성별비율 60% 초과 금지

- 장기연임 여부(6년 초과 연임 불가)

- 청년위원(만19~39세) 10%이상 확보

ㅇ 위촉인원 : 2명

ㅇ 선정방법 : 추천된 인력풀 중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실무책임자형 인물 선정

- 기존위원 해촉 시,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일('24.10.15)을 기준으로 12개월 전 일괄 위촉하여 연단위로 활동할 수 있게 한다.

- 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추천 등)하여 수평위 위원 결원 시 즉시 위촉

※ 제7차('23.5.1.) 및 제12차('23.9.26.) 정례회의 보궐위원 선정방법 반영

ㅇ 추천 후보자: 2명(언론인1, 시민1)

※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2명 추천

□ 향후일정

ㅇ 위원회 위원 구성 전 조직담당관 사전협의

ㅇ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위촉장 수여(12월 중)

붙임  1.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보궐위원 추천서 각 1부.

2. 제13기 수돗물평가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