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경유)
제목	건축법령의 방화구획 관련 규제개선 건의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10320호(2023.11.14.), 우리시 법무담당관-1825호(2023.11.1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건의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방화구획 관련 제도 개선과제(규제개선)에 대하여 귀 부서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부서로 2023.11.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예정

붙임 1. (이송) 건축법령의 방화구획 관련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요청 공문일체 1부.

2. 법무담담관-1825호(2023.11.16.) 공문 사본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건 축 기 획 과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11/20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시행	건축기획과-25093	(	2023. 1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