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안전예방과-6517
결재일자	2023.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안전팀장	재난안전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재난안전관리실장
정혜림	엄삼용	안형준	代김희갑		11/20
					최진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3년

서울시 안전보안관 유공시민 표창 계획

2023.  11.

재 난 안 전 관 리 실

(재난안전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3년 안전보안관 유공시민 표창 계획

제3기('22~'23년)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며 안전신고 및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안전보안관에게 표창을 수여·격려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 2023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통보(자치행정과-1466, ’23.1.25.)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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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추천기준

- 안전신고 및 안전점검 참여 등 안전보안관 활동에 1년 이상 기여한 유공자

ㅇ 추천방법

- 자치구 안전보안관 관련 부서에서 1명씩 추천

ㅇ 추천 제한 대상

- 2023년도 시민 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 제한 대상

◆ 추천제한    <참고> 참조

-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이중표창)

- 만 2년 이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재표창)

- 관련법 위반 및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Ⅲ		선정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개최
자치구		재난안전예방과		재난안전관리실		자치행정과

□ 재난안전관리실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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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내용: 표창 후보자의 공적내용 심의(서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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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ㅇ 시장표창 후보자 추천(자치구→시)                   : ~’23. 12. 1.

ㅇ 재난안전관리실 자체공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23. 12. 4.

ㅇ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매월2,4주 수요일)	: ’23. 12. 13.

ㅇ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3. 12월말

붙임	1. 추천서식(공적조서,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참  고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시민·단체)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자 또는 단체, 아래의 형사처분 사항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5. 만2년 내 서울시장·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22년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계획)

6.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시장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