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3891
결재일자	2023. 1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황애리		김창신	11/17
			이유국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1.

미래한강본부

(시설부 치수과)

2023년 한강공원 풍수해 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2023년 한강공원 풍수해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수방대책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 안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ㅇ 20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8614, 2023.2.28.)

Ⅱ		표 창 계 획

□ 표창대상 : 서울특별시장 표창(사업으뜸이)

ㅇ 미래한강본부 풍수해 대책 유공 공무원 3명

□ 선정기준

ㅇ 2023년 수방대책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안전에 기여한 자

ㅇ 2023년 풍수해 대비 시설물 이동 등 모의훈련에 적극 참여한 자

Ⅲ		세부 추진절차

□ 추진절차

ㅇ 표창 추천권자 : 미래한강본부장

ㅇ 표창절차

부서(센터)		미래한강본부		인사과			시 공적심의회			인사과
대상자 추천 11월 중		본부 공적심의 11~12월 중		결격여부 검토 인사과		심의선발·의견 제2공적 심의회 12월 중			결정통보

※ 상장의 경우,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없이 상장번호 부여, 붙임10 서식 활용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 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별도 표창수여 계획 및  공적심의의결서

□ 시장표창 부상

ㅇ 대상 : 미래한강본부 풍수해 대책 유공 공무원 3명

ㅇ 부상 : 모바일 상품권(20만원 상당)

□ 공적심의회 운영

ㅇ 미래한강본부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11~12월 중 예정)

- 위원장 : 미래한강본부장 / 위원 : 미래한강본부 4급 외 치수과장 포함 9명

ㅇ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12월 중)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원 : 4급(4~9명)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Ⅳ		향후 추진계획

ㅇ 2023년 11월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ㅇ 2023년 11월~12월 : 미래한강본부 공적심의회 개최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미래한강본부 치수과→인사과)

ㅇ 2023년 12월 : 결격여부 검토(인사과) 및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개최

ㅇ 2023년 12월 말 : 표창 수여

붙임 :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