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알림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과-1829호(2023. 11. 16.) 관련 사항입니다.

연번	법 령 명	위임조항	공포일자 시행일자	소관중앙부처	필수 정비 여부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	2023. 11. 16. 2023. 11. 16.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임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2023. 11. 16. 2023. 11. 16.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임의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	2023. 11. 16. 2023. 11. 16.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정책과)	임의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2023. 11. 16. 2023. 11. 16.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임의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2023. 11. 16. 2023. 11. 16.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임의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2023. 11. 16. 2023. 11. 16.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임의
7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	2023. 11. 16. 2023. 11. 16.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임의
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2023. 11. 16. 2023. 11. 16.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임의
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5조제1항	2023. 11. 16. 2023. 11. 16.	환경부 (생활환경과)	임의
1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2023. 11. 16. 2023. 11. 16.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임의
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29조	2023. 11. 16. 2023. 11. 16.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임의
1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2023. 11. 16. 2023. 11. 1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임의
13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	2023. 11. 16. 2023. 11. 1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임의
14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2023. 11. 16. 2023. 11. 16.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임의
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	2023. 11. 16. 2023. 11. 16.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필수
1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2023. 11. 16. 2023. 11. 17.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임의
1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4제1항	2023. 11. 16. 2023. 11. 1.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임의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 중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온바,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위임 사항 포함 법령 목록(※ 세부내용은 붙임 1 참조)

붙임 1. (2023. 11. 16.) 조례 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2. (법제처 공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주무관	김민권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법무담당관	11/20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377	(	2023. 11.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mingwon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