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추진지침) 개정 알림 및 사업 신청 안내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642(2023. 11. 10.)지진방재정책과-642(2023. 11. 10.)호와 관련됩니다.

2. 우리 시 및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수요 확보를 위한 홍보·수요조사 및 방문 설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을 개정하였으며 (붙임2)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더불어 아래와 같이 사업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수요 조사 실시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를 '23. 11.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 지원내용 : 국비 10% (국비 지원 상한액 5억원)

- 내진보강 공사(설계비 포함) 비용 지원

- 지방비 비율은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율을 결정토록 규제 해제

Ex) 국비 10%, 지방비 0% 가능

※ 2023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적용 예정

※ 원활한 내진보강 사업 추진을 위해 선금·기성 제도 적극 활용

○ 사업기간 : ~ 2023. 12. 31.

○ 제출서류 : (붙임3) 사업 참여 신청서

○ 제출기한 : 2023. 11. 22.(수)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개정) 1부.

3.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건축과장), 성동구청장(건축과장), 광진구청장(건축과장), 중랑구청장(건축과장), 성북구청장(건축과장), 강북구청장(건축과장), 노원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도봉구청장(건축과장), 양천구청장(건축과장), 관악구청장(건축과장), 서초구청장(건축과장),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동작구청장(건축과장), 종로구청장(건축과장), 송파구청장(건축과장), 강서구청장(건축과장), 동대문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은평구청장(건축과장), 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 구로구청장(건축과장), 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 마포구청장(건축지원과장)
주무관	김한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문근		지역건축안전센터장	11/20
김병철
협조자	주무관	최명국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5945	(	2023. 11. 20.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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