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8142
결재일자	2023.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윤진성		천석기	11/17
			김만호
협조

2024년 공동조사용역 지역업체 참여도 검토

2024년 공동조사용역 지역업체 참여도 검토

2023.  11.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관리과)

2024년 공동조사용역 지역업체 참여도 검토

도로관리과장 : 김만호☎2133-8150 지하안전팀장 : 천석기☎8180 담당 : 윤진성☎8138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2024년 공동조사용역 낙찰자 결정기준 중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사업수행능력(PQ) 대상 용역 적격심사에 대한 사항

① 항 :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과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입찰자 선정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배점한도(100점) = 사업수행능력(64) + 책임기술인경력(1점)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

□ 추진경위

ㅇ ’23. 7. : 2024년 도로함몰 예방사업 추진계획(도로관리과-657)

- 공동조사용역 추진내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시

ㅇ ’23. 7.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심사결과 : 적정)

ㅇ ’23. 8. : 일상감사 실시(입찰참가 자격, 낙찰자 결정방법 등 : 적정)

ㅇ ’23.11. : 사전규격공개 실시(조달청 나라장터)

- 과업내용 및 평가기준에 대한 의견 없음

ㅇ ’23.11. : 발주계획 공개(서울시 계약마당)

ㅇ ’23.11. :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에 관한 민원접수(유선) 및 재검토

□ 검토사항

ㅇ PQ 평가기준 중 ‘지역업체 참여도’ 검토

-‘22년 : 서울소재 공동조사 업체 10개 미만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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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 서울소재 공동조사 업체 10개 이상으로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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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도		적용	미적용
점수 배점 (3점)	단독입찰	0점 (지역업체 단독 입찰하여도 0점)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
	공동수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 3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 30% : 1점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 0점
적용대상 (지방계약법 제29조)		-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적용	- 지역업체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 지역업체 포함 공동수급 제외
장단점		- 신규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 높음 기술력 낮은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 있음	- 지역업체 외 기술력 있는 업체 진입장벽 낮음 - 지역업체 참여 비중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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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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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23.11. : 사전규격 재공개(조달청 나라장터)

붙임. 서울소재 공동조사 업체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