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8494
결재일자	2023. 1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11/20
		주용학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3년 제17차)

2023.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계획(2023년 제17차)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2023. 11. 23.(목) 16:00/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ㅇ 참석대상: 청원심의회 위원 7명(위원장 포함) 및 처리부서 관계자

ㅇ 심의안건: ******************** 등 4건

구분	안건번호 (접수일자)	청원요지	처리부서 (처리기한)
청원처리	2023-49 (2023-08-28)	********************	주거정비과 (2023-11-27)
	2023-50 (2023-07-27)	********************	민원담당관 (2023-12-11)
공개여부	2023-51 (2023-11-10)	******************	택시정책과 (2023-11-27)
	2023-52 (2023-11-14)	****************	택시정책과 (2023-11-29)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6:00~16:02	개회 및 인사말씀	위원장
16:02~16:17	안건(2023-49)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주거정비과
16:17~16:32	안건(2023-50)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민원담당관
16:32~16:37	안건(2023-51)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
16:37~16:42	안건(2023-52) 제안설명, 질의응답 및 의결	-
16:42	폐회	위원장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금 800,000원

- 산출내역: 수당(200,000원 × 4명)

- 예산과목: 고충민원 및 청원의 적극적 해결, 청원사항의 처리, 사무관리비

ㅇ 심의회 위원 안내 사항

- 「청렴서약서」작성 · 제출 안내 및 징구

-  제척 · 기피 · 회피 이행 안내

ㅇ 처리부서 출석 요구 및 참석

- 주거정비과, 민원담당관

붙임: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