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3276
결재일자	2023.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품권운영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오윤아	박진수	최선혜		11/17
				박재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2023년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2023년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2023.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

사업으뜸이 시장표창 계획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에 임한 서울사랑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에 사업으뜸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 창 계 획

□ 관련근거

ㅇ「지방공무원법」제79조 (표창)

ㅇ「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ㅇ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호, 23. 2. 28.)

□ 표창개요

ㅇ 유공분야 :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활성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사업으뜸이)

ㅇ 규    모 : 총 10명 (시·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 및 출연기관)

- 시·자치구 추천가능 인원 : 시·자치구별 1명 이내

ㅇ 방    법 : 자체 추천 후 심의거쳐 표창장 및 부상 개별 시상

********************** ※ 산하 출연기관 직원 부상 수여 불가

ㅇ 표창시기 : 2023. 12월 중

□ 선정 기준

ㅇ 서울사랑상품권 업무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사업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타 직원의 모범이 된 시·자치구 공무원 및 출연기관

ㅇ 2022년 서울사랑상품권 활성화 유공 시장표창 수여자 제외

□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예외1) 사업으뜸이는 해당 업무 유공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예외2) 조직개편부서는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상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부서는 즉시 철회 요청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 사유 발생 시 제2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 취소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

□ 공직선거법 검토 결과 : 저촉사항 없음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공직선거법」저촉 여부

ㅇ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지방공

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중앙선관위)

ㅇ 다만, 외부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공직선거법 제112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Ⅱ		세부추진계획

□ 심의절차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자체 기관공적심의회 (1차)	⇒	市 제2공적심의회 (2차)	⇒	표창장 수여
(소상공인담당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인사과)		(소상공인담당관)

□ 표창대상자 추천 (소상공인담당관)

ㅇ 추천방법 : 공문제출(자치구·출연기관 → 소상공인담당관)

ㅇ 제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조서 요약서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 (산하 출연기관 직원 限)

□ 자체 기관공적심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ㅇ 심의기한 : ’23. 12. 1. (금)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심의의결

ㅇ 심의내용 : 표창계획의 적절성, 공적자료, 자격요건 등 제반 사항 검토

ㅇ 위원 구성

- 위원장(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 위  원(5):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담당관, 상권활성화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농수산유통담당관

□ 市 제2공적심의 (인사과)

ㅇ 심의기한 : ’23. 12. 4. (월)

ㅇ 위원구성 : 5~10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시 부서장 4급 4~9명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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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ㅇ 표창대상자 추천요청	: ~ '23. 11. 24. (금)

ㅇ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23. 12. 1. (금)

ㅇ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23. 12. 4. (월)

ㅇ 표창 수여	: '23. 12월 중

붙임 :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서식)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 1부.

4. 2023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