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한국장애인개발원장
(경유)
제목	’23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지도·점검 일정 알림

1.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5071(2023. 10. 27.)호, 장애인복지정책과-18171(2023.11.14.)호와 관련됩니다.

2. 2023년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지원사업) 및 공공후견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표[붙임1]를 참고하시어 관련 서류준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및 일정

연번	법인(시설)명	점검일시
1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12. 12.(화)
2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2. 13.(수)
3	한국장애인부모 서울특별시지회	12. 14.(목)

○ 점검인원 : 공공후견지원사업 담당자 외 1명

○ 점검내용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업무 전반(’22.12월 ~ ’23년 12월)

○ 점검방법 :

- 대상 시설 점검일 2주 전까지 붙임 2의 서식 작성해 사전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제출         ('23.11.28.~11.30.)

- 점검대상 시설 필요 서류 미리 준비

- 점검표(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 점검 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개선 지시(시→센터)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제출(센터→시)

○ 행정사항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사업) 점검자료 사전준비 리스트>

점검영역	점검서류(*필요시 비로소시스템 접속 환경 준비)
공통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총괄 및 정산보고서
실적관리 및 보고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분기별 실적보고서 및 제출공문
청구지원 및 대상자 관리현황	- 대상자 및 심판청구 현황 파일 - 심판청구 관련 공문, 소송안내서류 - 공공후견인후보자 관련 공문 - 모니터링·지속여부조사·상담 및 사례회의 관련 공문, 관련 출장신청 및 결과보 고서, 모니터링·지속여부조사·상담 및 사례회의 관련 기록지, 일지, 회의록
예산	- e나라도움시스템 상 증빙서류 또는 관련 공문(예산교부신청 및 교부, 정산보 고서 등), 수입의뢰서 또는 예산교부이체확인서 - 공공후견인 활동비 교부요청서류(공공후견법인) 및 이체확인서류 - 후견심판청구비용 집행 관련 회계서류 및 증빙서류
지역사회네트워크	- 간담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 회의 관련 공문, 출장신청 및 결과보고서
홍보 및 교육지원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분기별 실적보고서, 공문 및 관련문서, 홍보자료

<공공후견법인 점검자료 사전준비 리스트>

점검영역	필요서류
공통	- 공공후견법인 사업계획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및 관리	-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홍보자료 - 공공후견인 보수교육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공공후견인 후보자 명단
공공후견인 지원 및 관리	-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회신 공문 -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위원회 명단 및 계획서, 결과보고서 - 공공후견인 오리엔테이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 일지, 활동매뉴얼 - 공공후견인 명단 및 관련 파일, 법인후견 관련 활동서류 - 모니터링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관련 일지
예산관리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집행 관련 회계서류, 후견인 활동증빙서류(활동보고서) - 공공후견인 양성교육 수강료 관리통장 및 집행 회계서류
지역사회네트워크	- 간담회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회의록 - 업무협약서 사본, 회의록
홍보	- 지역사회 홍보현황, 홍보자료

붙임  1.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사전점검표 및 사전제출자료 서식 각 1부.

3. 지도·점검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종원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7
고광현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8404	(	2023. 11.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crumb81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