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변경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9746(2023. 11. 10.)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유권해석을 통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주택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을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나

3. 법제처 법령해석(붙임 2)에 따라 '주택정비조합의 대의원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유권해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행정지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법제처 유권해석(안건번호23-065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문상만		공동주택지원과장	11/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0469	(	2023. 11. 17.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