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11341
결재일자	2023.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상무	강종삼	代강종삼	11/17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변경) 계획

2023. 11.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위촉(변경) 계획

서울특별시의회로부터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변경 추천 등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함

□ 변경 사유

ㅇ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소속 시의회 위원 변경 요청에 따라 변경

-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11326호(’23.10.19.), 12658호('23.11.16.)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전문위원실-3781호(’23.11.10.)

□ 변경 내용

ㅇ 시의원 4명 변경

구분	기 존	위촉기간	비고	⇒	변 경	위촉기간	비고
시의원	김태수(성북)	´22-08-16 ~ ´24-08-15 (2년)			*******	´23-11-21 ~ ´25-11-20 (2년)
	이민석(마포)				*******
	박 석(도봉)				*******
	최재란(비례)				최재란(비례)		재위촉

□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변경구성(안) (총 25명)

공무원(4)	시의원(5)	건축위·도계위 위원(8)		관련분야 전문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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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위촉 위원(시의원 4인)에 위촉장 수여 및 서약서 등 징구

ㅇ 신규 위원은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23.11.21.)부터 위원으로 참여

ㅇ 임기 만료 위원(건축위 소속 5인)은 감사장 수여

붙임  1. 위촉장 및 서약서(안) 등 각 1부.

2. 감사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