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1. 행안부 회계제도과-2006(2023.11.15.)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20.7.15~ '23.12.31.)를 도입·적용해왔습니다.

< 한시적 특례 적용사항 >

구 분	특례 내용(시행령 규정)
수의계약	유찰시 재공고 생략 가능토록 절차 완화(§26②)
보 증 금	입찰보증금(§37①), 계약보증금 및 공사이행보증금(§51①,⑤) 인하
소요기간	검사기간(§64①) 및 대가지급기간(§67①) 단축

3. 현재 코로나19 상황종료 및 일상회복 완료로 인하여 특례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중이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3. 11. 21.(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3, 서소1-25(25개소방서), 서구1-25, 서울시투자기관,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주무관	김진영		계약총괄팀장	김형구		재무과장	11/16
권순기
협조자
시행	재무과-51389	(	2023. 11. 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재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23	/전송	02-768-8880	/	jin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