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관리과-13212
결재일자	2023.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김명희	박은주	11/17
		이철희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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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보고

2023.  11.

재  무  국

(재산관리과)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 :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 :이정렬☎3287 담당 :박다원☎329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등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비 고
양천구 신정동 756-15	대지	14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84,000 (14㎡x3,406,000원)	정부길	인접토지(신정동 1290-2) 소유자

※ 2023년 5월30일 양천구 신정동 756-2(도로)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인접 토지인 양천구 신정동 1290-2 개별공시지가(3,406,000원/㎡) 기준으로 산출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및 위치설명

□ 검토의견

ㅇ 매각방식 : 수의계약

ㅇ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세부의견

ㅇ 해당 시유지(신정동 756-15)는 인접 토지(신정동 1290-2)의 소유자인 정부길이 매수 신청한 토지임

ㅇ 상기 시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유지(신정동 858-45)를 제외하고는 매수인 1인(신정동 1290-2)이며,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유지 단독으로 이용가치는 없어 보임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0호에 의하면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 가능함

ㅇ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인접 토지 소유자 표시	현장사진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기준가격은 47,684,000원으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생략

-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가격사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 향후계획

ㅇ 매각승인 통보 (재산관리과→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월

ㅇ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8월

붙임 1. SH공사 매각협의 공문 등 1부.

2. 매수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천구 신정동 756-15) 1부.

3. 인접토지(신정동 1290-2) 등기 1부.  끝.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재산관리과장 :이은주☎2133-3271 일반재산팀장 :이정렬☎3287 담당 :박다원☎329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신정동 756-15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토지)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	용도지역 등	기준가격(원) (면적×개별공시지가)	성 명	비 고
양천구 신정동 756-15	대지	14	제3종일반주거지역	47,684,000 (14㎡x3,406,000원)	정부길	인접토지(신정동 1290-2) 소유자

※ 2023년 5월30일 양천구 신정동 756-2(도로)에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었으며, 인접 토지인 양천구 신정동 1290-2 개별공시지가(3,406,000원/㎡) 기준으로 산출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및 위치설명

□ 검토의견

ㅇ 매각방식 : 수의계약

ㅇ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23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10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세부의견

ㅇ 해당 시유지(신정동 756-15)는 인접 토지(신정동 1290-2)의 소유자인 정부길이 매수 신청한 토지임

ㅇ 상기 시유지와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유지(신정동 858-45)를 제외하고는 매수인 1인(신정동 1290-2)이며, 토지의 형상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시유지 단독으로 이용가치는 없어 보임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 및「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0호에 의하면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 가능함

ㅇ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인접 토지 소유자 표시	현장사진

□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심의회 처분적정 심의여부 : 생략

- 해당 필지의 기준가격은 47,684,000원으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인 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적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3호)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여부 : 생략

-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이므로 가격사정 심의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4조의2 제1항 제2호)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영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 향후계획

ㅇ 매각승인 통보 (재산관리과→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월

ㅇ 감정평가 등 매각절차 진행 (서울주택도시공사)           : ’23. 7~8월

붙임 1. SH공사 매각협의 공문 등 1부.

2. 매수신청서 및 관련서류(양천구 신정동 756-15) 1부.

3. 인접토지(신정동 1290-2) 등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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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어 검토 보고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원) (개별공시지가×면적)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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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사진 및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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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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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ㅇ 매각방식 : 수의계약

ㅇ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16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 제3항, 제4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토지를 그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도록 해당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 세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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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및 처분적정 여부 : 가격사정 대상

- **********로 처분적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준가격이 5천만원 이상으로 가격사정 대상에 해당함

□ 향후절차

ㅇ 매각검토 결과통보 (재산관리과 → 서울주택도시공사)

ㅇ 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후 매각 (서울주택도시공사)

붙임  1. 서울주택도시공사 매각승인요청 공문 1부.

2. 매수신청서 및 관련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