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1756
결재일자	2023.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재
장승태		하태룡		11/16
				문주택
협 조

9월 체납징수실적 증대 교육

교육일시	2023.11.15.(수) 10:00~10:3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심사담당 14명
교육제목	11월 체납징수실적 증대 교육
교육내용	□ 체납징수 증대방안 1. 체납금 ① 100만원 이상〉 ② 50만원 이상〉 ③ 30만원 이상 순서로 체납 독려 -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극 독려(정수처분 예고) - 소유자에게 체납내용 통보 : 「체납안내문」 발송, 연대책임 안내 - 소유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 채권확보을 위한 압류예고 2. 6회 이상/ 20만원 이상 체납자명부를 작성하여 집중관리(전화/문자) - 하루 전화할 체납자 독려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납부 독려 - 전화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현장 방문 독려 3. 납부태만 체납자인 사용자, 소유자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4. 납부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행정처분 실시 - 정수처분 : 납부태만 체납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중단 - 재산압류 : 정수처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산압류(건물, 토지 등) □ 중점 추진사항 1. 전반기(6월말) : 2020년 이전, 2021년 체납을 중점적으로 체납징수 완료 2. 후전반(12월말) : 2022년 체납 중점 징수 및 전체 체납징수 완료 3. 소멸시효가 도래한 2020년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압류 4. 결손처분 : 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은 결손처분 실시 5. 담당자별 행정처분 목표 : 정수처분 30건, 재산압류 5건 이상 6. 전세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 정수처분 유예 7. 본부 10월 시효도래 임박 및 소멸시효 경과 치리결과 제출: ********* 8. '23년도 11월 체납징수에 철저 - 중점 징수대장 : 100만원 이상/ 욕탕용/ 6회이상 또는 20만원 이상 - 담당별 징수실적 제출 : **************** □ 감사 지적사항 점검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결손 업무처리 부적정 2.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업무처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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