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822
결재일자	2023.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민경	박진영	하영태	조미숙		11/16
					이수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조흔지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2023. 1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유공자 표창계획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를 통해 자치구와 유관기관의 지역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관심과 역량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777(23.10.27.)호

Ⅱ		표 창 계 획

□ 표창개요

ㅇ 추천규모 : ***********************

ㅇ 표 창 일 : ************

ㅇ 수여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표창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ㅇ 기대효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등을 수행하여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자 격려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의 수여 없이 표창·포상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4호 가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추천대상(자격요건)

ㅇ 세부 유공 분야

-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 유공

ㅇ 추천기준

- ******************************************************

- *******************************

※ 반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평가, 이행점검 또는 결과확인 모니터링 활동,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컨설팅 또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이어야 함

ㅇ 추천방법

- *************************************************

ㅇ 추천 제한 대상

- (재포상 금지)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포상 기준일은 수여일로부터 포상 추천일

- (국민 표창) 시민 대상 표창 추천 제한 항목

※  “최근 3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3년을 말함

예) 2023년 행사 : 2020. 1. 1. ～ 추천일

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나.「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라.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마.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사.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표창후보자 추천	⇨	표창후보자 서류심사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市 공적심의회 의뢰
*****		*******		*******		*******

Ⅲ		선 정 절 차

□ 서류심사

ㅇ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 심사

- 구비서류 제출 여부 및 내용 검토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ㅇ 위원 구성

- 위원장(1) : ******

- 위  원(5) : *****************************************

ㅇ 선정 기준

- 공적 내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선정

□ 시 공적심의위원회 심의요청

ㅇ 제2공적심의회

- 장관급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심의

Ⅳ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ㅇ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

ㅇ 보건복지부 추천	****************

붙임	보건복지부 표창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