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853
결재일자	2023.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정우	박진영	하영태	11/16
			조미숙

’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1. 15. (수)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공기준 변경사항을 심의·결정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ㅇ「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심의위원회 개요

ㅇ 구성내역 : 총 5명 (위원장, 외부위원 3, 내부위원 1)

- 위 원 장 : 복지기획관

- 외부위원 : *******************
*****************************
*************************

- 내부위원 : 복지정책과장

ㅇ 심의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개별사업에 대한 기준정보 변경에 관한 사항, 개별사업 신규 반영 또는 폐지 등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

ㅇ 기관별 역할

자치구	⇨	사회서비스지원단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기존 사업 변경 ․ 신규/폐지 신청		․ 지원단 의견 제출 및 자치구 의견 사전검토		․ 제공계획심의위 개최 - 기존사업 변경, 신규․ 폐지 사업 등 심의 ․ 기준변경 승인 요청		․ 기준 변경 확정

※ 복지부 승인(전국사업, 시·도서비스), 시·도 승인(시군구 서비스)

□ 심의안건 : 총 12건 ************************

① 신규 서비스 ***

ㅇ 성인 재가 장애인 방문간호 서비스* (시군구공동)

- 사업목적 : **************************************************************

- 지원대상 : **********************************

* ********************************

- 지원내용 : *******************************************************************

- 제공가격 : ************************

* **************************************************

② 기준정보 변경 ****

ㅇ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전국표준)

- 변경항목 : 시행 시군구

- 변경내역 : 시행 시군구에 ******

- 변경사유 : 자치구 내 서비스 수요 반영

ㅇ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시군구공통)

- 변경항목 : 시행 시군구

- 변경내역 : 시행 시군구에 ******

- 변경사유 : 이용자 감소 반영('21~'23년, 3명→4명→1명)

ㅇ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시군구공통)

- 변경항목 : 시행 시군구

- 변경내역 : 시행 시군구에 ******

- 변경사유 : 자치구 내 서비스 수요 반영

ㅇ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 서비스 (시군구공통)

- 변경항목 : 시행 시군구

- 변경내역 : 시행 시군구에 ******

- 변경사유 : 자치구 내 서비스 수요 반영

ㅇ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 서비스 (마포구 단독)

- 변경항목 : ①기준가격, ②정부지원금, ③본인부담금, ④등급구분, ⑤소득, ⑥우선순위

- 변경내역 및 사유

변경항목	변경내역		변경사유
	당초	변경
기준가격 및 정부지원금	*********** *********** *****	*********** *********** ***********	*******************************
본인부담금	********** ********** *****	********** ********** **********
등급구분	************************** **************************************************	************************** ********************* *********************
소득	***************	***************
우선순위	********** ******* *******	********************** *******

③ 사업 폐지 ***

ㅇ ***********************

- 변경내역 : 사업 폐지

- 변경사유 : 이용자 감소 반영********************

□ 행정사항

ㅇ 심의위원 수당 지급 : 300천원(150천원 x 2명)

□ 향후일정

ㅇ 변경내역 통보 및 승인 요청(시→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 '23.11월

-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전국표준사업) 기준정보 변경은 보건복지부 승인 필요, 그 외 시군구공동 서비스는 서울시 자체 승인

ㅇ 신규 기준정보 적용 시작	: ’24. 1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