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4917
결재일자	2023.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사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정책실장
이상구	김승환	박순규		11/16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무관		김해중
	주무관		이병돈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자치구 건축과 건축설비팀 (가칭) 신설 권고 계획

2023. 11.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등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

자치구 건축과 건축설비팀(가칭) 신설 권고 계획

『기계설비법」제정 및「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 등으로 증가된  신규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자치구 건축과 내 전담팀(가칭 건축설비팀) 신설을 권고코자 함

Ⅰ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기계설비법」시행대비 관련 업무 담당 조직 및 인력 강화 요청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8033호(2019.12.2)]

ㅇ 승강기 안전관리 담당인력 확보요청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639호(2019. 3.19)]

□ 추진배경

ㅇ「기계설비법」제정(‘20.4)에 따른 자치구 신규 법정업무 신설

- 기계설비 착공전확인 및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관련 행정처분 등

ㅇ「승강기 안전관리법」개정(‘19.3)에 따른 자치구 법정업무 강화 및 매년 승강기 보유대수 증가*에 따른 소관 업무 증가

-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및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규정 강화

※ 서울시 승강기 보유대수 증가 대수 :  매년 8~9천대씩 증가

ㅇ 자치구 해당 법정사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영선업무와 기계설비법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어 승강기법 위반사항에 대해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20.5)]

Ⅱ		자치구 전담팀 설치 필요성 검토

□ 설치 필요성(총괄)

□ 건축물 기계설비의 법적관리 규정을 강제한「기계설비법」시행에 따라, 신규 법정사무 수행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담당사무를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

□ 매년 관리대상 승강기는 증가하고 있으며,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나, 전담조직의 부재로 체계적 관리에 한계

□ 국정과제인 ‘2050 탄소중립’과 우리시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에 따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시급

□ 세부 사항별 필요성 검토

1. 신설된 기계설비법 법정사무 추진을 위한 신규 행정수요 발생

ㅇ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 신설(기계설비법 제15조)

-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자치구에 확인

-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공사 발주자가 해당 공사를 끝낸 후 기계설비를 사용전자치구에서 사용 전 검사 실시

ㅇ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처리 업무 신설(기계설비법 제19조)

- (유지관리자 선임)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중앙집중식 난방인 경우 300세대 이상) 관리주체는 건물 규모별로 일정 자격과 등급을 갖춘 유지관리자를 선(해)임하여 자치구에 신고

※ 서울시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 5,156개소(2023.10. 기준)

합 계	관리대상 기준일 (‘21.4.17)			관리대상 기준일 (‘22.4.18)			관리대상 기준일 (‘23.4.18)
	소 계	공동주택 (2천세대이상)	건축물 (3만㎡ 이상)	소 계	공동주택 (1천∼2천세대미만)	건축물 (1.5만㎡이상 ∼3만㎡미만)	소 계	공동주택 (300세대∼ 1천세대미만)	건축물 (1만㎡이상∼ 1.5만㎡미만)
5,156	1,250	111	1,139	1,652	291	1,361	2,254	852	1,402

ㅇ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업무 신설(기계설비법 제17조)

- (유지관리기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관리주체 대상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 이행 및 점검기록 작성, 보관 등에 관한 사항 이행여부 확인

- (대상건축물) 5,156개소(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대상)

ㅇ 기계설비법 위반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처분업무 신설(기계설비법 제28조, 제30조)

- (벌칙) 기계설비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경우

- (과태료) 유지관리기준 미준수, 성능점검 점검기록 미작성 및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2. 승강기 안전관리법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

ㅇ 승강기 설치 수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승강기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최근 3년간 서울시 승강기 설치 현황(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

(단위 : 대)

구 분	계	엘리베이터(대)		에스컬 레이터	무빙워크	휠체어 리프트	비 고 (증가대수)
		승객용	화물용
2022년	162,546	141,566	8,032	11,035	977	936	+9,266
2021년	153,280	132,523	8,287	11,567		903	+5,688
2020년	147,592	127.105	8,380	11,238		869	-

- 최근 3년간 승강기 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 현황(한국승강기안전공단 통계)

구 분		최근 3년간 서울평균				최근 3년간 전국평균
		평균	‘20년	‘21년	‘22년
승강기 사고 건수		15건	17건	21건	8건	75.3건
피해 정도	사망	2.7명	4명	1명	3명	6.3명
	부상	12.6명	13명	20명	5명	69명

ㅇ 전국 주요도시의 승강기 담당자 수 대비 서울시 자치구의 승강기 담당자 수가 현저히 부족하여 승강기법 위반 행정처분 등 법정업무 처리 미흡

< 서울지역과 전국 주요도시 승강기 담당자 수 비교(‘23.10현재) >

구 분	서울	주요도시평 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승강기 대수	162,546대	32,989	51,703	34,292	44,661	23,997	25,698	17,580
자치구 담당자 수	총 29명 (구별 1.2명)	8.5	16	8	12	5	5	5
담당자 1인당 승강기 관리대수	5,605대	4,116	3,231	4,287	3,722	4,799	5,140	3,516

< 최근 3년간 서울시 승강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 >

구 분	3년평균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법 위반 건수	81,839	73,496	101,943	70,077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
행정처분 건수 (과태료 부과율)	92 (0.1%)	54	200	21

- 일부 자치구의 경우 담당자 1명이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외에 설비공사 업무 또는 기계설비법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서, 법정업무인 승강기법 위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업무처리가 곤란한 실정임

ㅇ「승강기 안전관리법」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안전검사 미필 및 검사 불합격 승강기는 현장조사 후 운행정지 처분

- 자체점검 미이행, 안전관리자 미선임, 책임보험 미가입 등 법규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행위 연중상시 지도점검 실시(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ㅇ「승강기 안전사고 대비 사고대응 구출 훈련』의 추진

- 유관기관 간 실제 대응훈련을 통한 유사시 긴급 대응체계 구축

3.‘2050 탄소중립’을 위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

ㅇ 국가 및 우리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건축물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시행

- 국가 및 우리시 계획을 반영한 자치구 로드맵 마련,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민간지원 사업 시행

ㅇ 자치구 심의 ․ 허가 대상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적용

- 신축건물은 건물계획단계부터, 기존 건축물은 대수선 등 개보수 시 적용

Ⅲ		팀 신설 방안

□ 추진방안 : 자치구 건축과 내 건축설비팀(가칭) 신설 권고

□ 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

ㅇ 조직도 개편안(표준안)

< 현   행 >

< 개  편  안 >

				건 축 과
건축관리팀			건 축 1 팀				건 축 2 팀				건축시설팀

▶

				건 축 과
건축관리팀			건 축 1 팀					건 축 2 팀				건축시설팀				건축설비팀
																(신설)

ㅇ 인력구성 : 5명(팀장 1, 팀원 4)

- (팀장) 공업(기계) 6급 1명

- (팀원) 공업(기계) 6~7급 1명, 공업(기계) 7~8급 1명,

공업(전기) 6~7급 1명, 공업(전기) 7~8급 1명

ㅇ 인력확보 방안

- (기준) 자치구 내 부서 또는 팀 재배치를 통해 자체 인력 확보

- (부족인력) 시 인사부서에 인력충원 요청

□ 건축설비팀 담당업무

ㅇ 기계설비법 업무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설계도서 검토 및 결과 통보, 관리대장 관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준공도서 검토 및 확인증 교부, 발급대징 관리)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대상건축물 조사, 선임신고서 제출 안내, 신고서 검토 및 증명서 발급, 신고대장 관리)

- 기계설비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관리(이행여부 확인, 점검기록부 관리)

- 기계설비법 위반 건축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ㅇ 승강기법 업무

-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 여부 확인 및 불합격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 승강기 관리주체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자체점검, 책임보험 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

- 법규 위반자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및 체납처분 관리 등)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합동점검(서울시‧한국승강기안전공단․민간 전문가 등 참여)

- 승강기 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에 관한 사항

ㅇ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 건축물 인허가시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설계기준 검토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련 업무

-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업무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시행 등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민간지원 사업 시행

ㅇ 건축물 시설공사(영선) 관련 업무 → 건축시설팀에서 업무 이관

- 시설공사 관련(신축․보수) 설계 업무

- 기계․전기․통신․소방분야 공사 발주 및 감독

- 공사장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등

※ 기존 건축시설팀에서 수행한 건축․토목․조경 관련 업무는 건축시설팀에 존치

ㅇ 기타 업무

- 에어컨(냉방기) 배기장치(실외기) 관련 민원처리 현장조사 및 조치 등)

- 기존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 추진

- 기타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업무 등

Ⅳ		향후 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 11.              우리시 계획 자치구에 통보(팀 신설 권고)

ㅇ 2023. 11. ~ 2024. 3.  자치구별 내부방침 수립, 관계 기관(부서) 협의

ㅇ 2024.  3. ~  6.       자치구 정원 규칙 등 관련 제도 정비

ㅇ 2024.  7. ~           상반기 정기인사 시 직원 인사발령

□ 행정사황

ㅇ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팀 신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인사‧조직부서 및 구의회 등과 긴밀히 협조

ㅇ 해당 직렬이 시․구 통합인사 대상임을 감안하여 기술인력 충원이 필요한  자치구는 시 인사부서와 사전에 협의 추진

붙임 1. 중앙부처(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관련 공문 1부.

2. 지자체별 기계설비법 소관 법정사무 1부

3. 자치구별 기계설비법 적용 대상 건축물 현황 1부

4. 자치구별 승강기 설치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