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4분기 2차(11~12월분)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통보(수정)

1. 어르신복지과-636(2023. 1. 6.), 18740(2023. 7. 31.), 27590(2023. 11. 15.) 관련입니다.

2. 2023년 4분기 2차(11~12월분) 양로시설 운영비(민간위탁금, 보조금)를 재배정하고 그 내역을 통보하니, 각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다음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교부하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23년 4분기 2차(11~12월분) 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나. 재배정액: ****************************** ※ 전액시비

다. 대 상: 노원구 외 3개 자치구

라. 교부방법: 시설 설치·운영자 신청 자료 검토 및 자치구 재배정 후 시설 교부

마. 예산과목

- 시립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민간위탁금(307-05)

- 법인시설: 어르신복지수준향상및장사시설운영내실화, 어르신요양인프라구축,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바. 교부조건

-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규 준수

-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 사용 불가(항목별 임의 전용 불가)

- 중도퇴사자 발생 시, 복지포인트는 월할 계산하여 반납

- 종사자 주 52시간 초과 근무 금지

- 연중 호봉승급자에 대한, 당월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통상임금)는 수당 발생일인 전월 기준으로 산정

- 공개채용 원칙을 위반하여 채용된 종사자는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출 금지

붙임  2023년 4분기 2차(11~12월분) 무료양로시설 운영비 재배정 내역(수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김이종		어르신돌봄팀장	최준혁		어르신복지과장	11/16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7814	(	2023. 11. 16.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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