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차량과-12852
결재일자	2023.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차량정책팀장	친환경차량과장		환경기획관
추준호	권혁영	정순규		11/16
				박진순
협 조
	버스차고지팀장		代김광원

제1회 충전료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1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회 충전료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회의개최 계획

ㅇ 근 거: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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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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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안건 별도보고

ㅇ 회의방법: 대면회의

ㅇ 참석대상: 충전료심의위원회 위원 7명 등 (붙임1 참조)

ㅇ 심의방법: 위원 과반 이상 참석에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 여부로 심의

※ 회의주재: 선출된 위원장, 간사: 친환경차량정책팀장

□ 회의진행 순서

시 간		진행 사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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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촉직 위원은 위촉장 교부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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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친환경차량과, 차량부문 온실가스 감축(환경/대기),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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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2기 서울특별시 충전료심의위원회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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